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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쿠릴열도/북방영토 분쟁 : 마지막 갱신: 2022년 5월

한국국방연구원(KIDA) 2022-05-30

남쿠릴열도(South Kuril Islands, 일본명 북방영토: 北方領土) 분쟁은 일본열도 최북단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극동 캄차카(Kamchatka) 반도 사이에 위치한 4개의 섬에 대한영유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분쟁이다. 동 지역은 1945년 이후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데, 이를 일본 정부가 비판하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 지역에 관한 러일 간 최초의 합의는 1855년 2월의 러일통상우호조약 체결 당시의 일이다. 양측은 당시 양국의 국경을 현재의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와 이루프 (일본명: 우루프섬<得撫島>) 사이로 확인했으며, 사할린(Sakhalin)에 대해서는 국경을설정하지 않고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875년 러일 양국은 상호 간 쿠릴열도 (일본명: 치시마　열도(千島列島)) 및 사할린(Sakhalin) 교환조약(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체결하고, 당시 양국이 공동 관리하던 사할린은 러시아에, 그리고 이투루프(에토로후) 북단의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동 지역 전체를 일본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다. 그후 일본은 1904-1905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할린의 절반(북위 50도이남지역)을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았으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었던 소련이 사할린과 이투루프(에토로후) 이북의 쿠릴열도, 남쿠릴열도/북방영토 4개 섬 모두를점유하게 되었다(얄타협정).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했는데, 동 조약에는 치시마 열도 및포츠머스 조약으로 취득한 사할린에 대한 권리 포기가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남쿠릴열도/북방영토는 쿠릴열도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당시 일본이 포기한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얄타협정에 의해 동 지역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소련의 입장과 대립하는 부분이다. 한편, 소련은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를 매듭지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남쿠릴 열도/북방영토 문제가 양국 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타결해야할 핵심 의제가 되었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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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릴영토 # 영토분쟁 # 군사분쟁 # 러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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