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과 목적>

세계분쟁의 특징과 양상을 파악하고, 우리의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도출

◎ 국제적 상호의존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의 안보환경 역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 역시 확대되고 있음

◎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의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현황과 주요 양상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종합·분석함

<수행 결과>

주요 분쟁의 현황과 주요 양상을 개별 분쟁·지역·세계적 차원에서 분석·평가함

◎ 전 세계 34개 분쟁에 대한 분석 결과, 주요 원인(쟁점)으로 권력 갈등, 민족 ·종족 갈등, 분리주의 등 13개의 요인이 식별되었으며, 지역별로 분포에서 다소 간의 차이를 보임

◎ 유형별로는 ‘내분형’, ‘혼합형’, ‘국제형’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각각의 유형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남. 한편, ‘국제형’은 외교적·군사적 대립으로, ‘내분형’·‘혼합형’은 충돌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임

◎ 충돌 분쟁 수·충돌 강도의 증감(충돌 분쟁의 추세) 면에서는 아시아 지역과 중남미 지역은 상승, 중동과 CIS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소, 아프리카와 유럽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여러 분쟁을 관통하는 경향 및 특징으로는 ① 강대국 경쟁으로 인한 회색지대 갈등의 확대, ② 미국 대외정책 변화로 인한 중동 및 인·태 지역 정세 변화, ③ COVID19의 장기화, ④ 반정부 시위의 확산, ⑤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의 약화가 식별됨

◎ 분쟁의 지속 요인으로는 ① 다수의 원인과 행위자, ② 취약한 통치 거버넌스로 인한 권력 투쟁에서의 무력 의존 경향 지속, ③ 자금 조달 및 무기의 확산 등 반정부 세력의 생존에 우호적인 환경 등이 식별됨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