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 주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하에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력 증진 △투자 중복성 제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개발 영역: 우주력 개발에 있어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비전통 안보 영역들 간의 상호 교차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두 영역이 교차하는 분야를 우선순위로 책정하는 등 정교한 중장기 추진계획이 중요함.
- 국제 규범 및 협력: 우주쓰레기 문제 등 관련 규범 수립 과정에 동참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한편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양·다자 차원에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우주력 개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의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국가정보원 내에 △테러·사이버·보안과 연계한 우주정보의 수집·분석·공유 △자연재해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 △민간 우주자산의 안전 확보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Ⅰ. 문제 제기 4
Ⅱ. 한국의 우주력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5
1. 개발 주체 5
2. 개발 영역 7
3. 국제 규범 및 협력 8
Ⅲ. 주변국의 우주력 개발 동향 9
1. 미국 9
2. 중국 11
3. 일본 13
Ⅳ. 시사점 14
Ⅴ. 한국의 우주력 개발방향 17
1. 개발 주체 17
2. 개발 영역 19
3. 국제 규범 및 협력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4
[표 1] 교차영역 구분 20
[그림 1] 개발 주체 6
[그림 2] 개발영역 7
[그림 3] 국제규범과 국제협력 8
[그림 4] 한국의 우주력 개발 프레임워크 16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