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안보는 외부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경제적 자립과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국가전략으로, 특히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형태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 일본은 2022 년 5 월 「 일체적 경제시책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 추진법률 」( 이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 을 제정한 후에 최근까지 기본 방침 및 지침, 시행령을 정비하고 있다. 2024 년에는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사회기반 업종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보호제도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정기국회 ( 2024.1.26. ~ 6.23., 150 일 ) 에 제출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 이하, 공급망기본법 ),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의 공급망 3 법을 제 · 개정하였다. 이 중 「 공급망기본법 」 은 2024 년 6 월 시행 예정으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의 후속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일본은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 제정 이후 기본 방침과 지침에서 경제안보 기본방향과 특정중요물자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령제정 과정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출처: 국회도서관)
□ 일본은 2022 년 5 월 「 일체적 경제시책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 추진법률 」( 이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 을 제정한 후에 최근까지 기본 방침 및 지침, 시행령을 정비하고 있다. 2024 년에는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사회기반 업종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보호제도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정기국회 ( 2024.1.26. ~ 6.23., 150 일 ) 에 제출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 이하, 공급망기본법 ),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의 공급망 3 법을 제 · 개정하였다. 이 중 「 공급망기본법 」 은 2024 년 6 월 시행 예정으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의 후속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일본은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 제정 이후 기본 방침과 지침에서 경제안보 기본방향과 특정중요물자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령제정 과정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입법례 / 조경희 1
[요약] 1
도입 2
주요내용 3
1.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제정 및 기본방침 3
2. 경제안전보장 기본지침 3
3. 경제안보 기밀보호제도 신설 움직임 6
시사점 7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