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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済安全保障に係る産業・技術基盤強化 アクションプラン(案)
(경제안보 관련 산업·기술기반 강화 행동계획)

□ 경제산업성 경제안보에 관한 산업·기술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가회의는 10월24일 개최된 2회 회의에서 「경제안보 관련 산업·기술기반 강화 행동 계획」을 발표함

□ 행동 계획은 기업 등의 경제안보정책 협력을 지원하는 새로운 자금단체·재정기관 설립하는 것과 경제안보에 유익한 기술을 방위장비에 매칭시키는 틀을 검토함

□ 또한, 경제안보와 관련된 산업보호정책을 강화하여 타국에 의한 무역이나 투자의 부당한 제한 등의 「경제적 위압」에 대응하기 위해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및 NEXI(일본무역보험)의 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안보 행동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조치를 이번 달 내에 수립하는 경제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임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목차

1.基本的考え方
2.現状把握と論点の整理
3.各政策領域における取組
(1) 産業支援策(promotion)
(2) 産業防衛策(protection)
(3) 国際枠組みの構築(partnership)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경제안보 # 산업기술기반강화 # 경제안보정책 #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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