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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목차

목차

I. 새로운 안전망의 도입과 과제 1

II. 일자리별 격차와 상병수당의 이원적 운영 가능성 2

1. 일자리별 병가 적용 격차 2

2. 일자리별 건강과 근로환경 격차 3

III. 근로자가 아플 때 고용과 소득의 변화 4

1.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소득 안전망의 필요성 5

2. 상병기간별 소득대체율 차등화의 필요성 6

IV. 정책제언 7

1. 병가 제도의 마련과 취약사업체 지원 7

2. 상병수준별 수당의 차등화 7

3. 의료인증과 근로복귀 지원 8

참고문헌 8

〈표 1〉 종사상 지위별 건강수준과 위험 근로환경 3

〈표 2〉 근로자의 고용 형태별 건강수준과 근로환경 분석 4

〈표 3〉 입원기간별 고용과 소득의 변화 6

〈표 4〉 입원 의료기관별 건강 충격이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효과 7

[그림 1] 25~54세 임금근로자의 병가 제도 적용 가능성의 차이 (2019년) 2

[그림 2] 사업체 규모별 병가 제도의 격차 3

[그림 3] 입원 이후 의료비와 고용상태의 변화 5

[그림 4] 입원 발생 이후 소득의 변화 5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사회안전망 # 근로복지 # 노동자보호 # 근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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