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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E.S.G. 시대, 「중대재해처벌법」을 함께 이야기하기 / 최유경 5

E.S.G.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5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 6

ESG 경영의 관점에서 본「중대재해처벌법」 7

참고문헌 9

02. 안전측면에서 바라 본 중대재해처벌법과 E.S.G.의 관계 / 나채준 10

1. 서론 10

2. 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 15

3. 안전과 E.S.G. 18

4.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21

5. 결론 22

03.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다른가? : 산업안전보건법제와의 차별성과 특징 / 최정학 24

1. 머리말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24

2. 경영자에 대한 직접 처벌 25

3. 시민재해 29

4. 맺음말 31

참고문헌 33

04.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필요했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의식의 기승전결(起承轉結)과 남은 과제 / 이상윤 34

1. 문제의식의 시작: 심각한 산재 사망 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해 '가중처벌법' 형태를 고민하다 34

2. 문제의식의 전개 : 제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다 36

3. 문제의식의 전환 : 사회적 참사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39

4. 문제의식의 마무리 혹은 새로운 시작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40

5. 남은 과제들 43

참고문헌 46

05.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은 무엇인가(1)?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법적 성격과 적용범위 / 김성룡 47

1. 시작하며 47

2. 산업재해치사상죄의 법적 성격 및 성립 요건 49

3. 적용범위 54

4. 맺으며 56

참고문헌 57

06.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은 무엇인가(2)? :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효력과 한계 / 전형배 58

1. 들어가며 58

2. 법적 효력과 한계 59

3. 나가며 64

07. 공공부문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가? : 공공부문에의 법률 적용과 쟁점 / 최지연 65

1. 들어가며 65

2. 공공부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의 주체 67

3. 법제적 개선방안 73

참고문헌 75

0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 변화 / 강태선 76

1. 서론 76

2. 사업장 안전보건 선행지표의 동향 78

3. 결론 85

참고문헌 86

09. 형사처벌의 효과를 보완하는 대응적 제재(responsive sanction)의 가능성 : 호주ㆍ뉴질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 신유정 88

1. 들어가며 88

2. 호주 「모델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제재 개요 90

3. 뉴질랜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및 제재 93

4. 대응적 제재(responsive sanction)로서 법원의 명령(court order) 제도의 의의 95

5. 호주 및 뉴질랜드 법원이 대응적 제재(responsive sanction)를 활용한 판결례 97

6. 시사점 100

참고문헌 102

10. E.S.G. 실무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 주요사건의 검찰의 기소처분 / 김욱준 103

1.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의 근로자 집단 급성중독 사건(2022. 6. 27.) 104

2. 건설 공사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사건(2022. 10. 19.) 105

3. 조선소 선박수리 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사건(2022. 11. 3.) 105

4. 철강 제조업체 근로자 충돌 사망 시건(2022. 11. 3.) 106

5. 요양병원 공사현장 하청근로자 사망 사건(2022. 11. 30.) 107

6. 상가신축현장 하청근로자 사망 사건(2022. 11. 30.) 107

7.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건(2022. 12. 30.) 108

8.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하청근로자 사망 사건(2023. 2. 14.) 109

9. 골재채취업체 근로자 사망사건(2023. 3. 31.) 109

11.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박다혜 112

1. 들어가며 -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현황 112

2.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에 대한 검토 및 평가 113

3. 향후 과제 119

참고문헌 122

12. 맺음말 / 최정학 123

판권기 126

[표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된 문제 의식의 변천 42

[그림 1] 연도별 월평균 산업재해 사망 사고 관련 기사 건수 (지상훈, 2022)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