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7
제2장 녹색채권 시장 현황과 규제체계 22
1. 녹색채권의 정의와 시장구조 23
가. 정의와 유형 23
나. 시장 참여자별 기대효과 26
2. 녹색채권 시장 현황 29
가. 세계 전체 29
나. 한국 45
3. 녹색채권의 효과에 관한 논의 50
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 50
나. 자금조달 비용에 미치는 효과 53
4. 녹색채권 규제체계 55
가. 규제체계의 구조 55
나. 녹색채권원칙과 핵심 구성요소 58
다. 조달자금의 사용 62
라.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 65
마. 조달자금의 관리 67
바. 사후보고 68
사. 외부기관의 검토 70
제3장 녹색채권 발행주체별 사례연구 75
1. 국제기구 발행 녹색채권: 세계은행 76
가. 세계은행의 녹색채권 발행 현황 76
나. 세계은행의 녹색채권 관리체계 78
다. 세계은행 녹색채권의 성과 82
2. 중앙 및 지방 정부 발행 녹색채권 83
가. 영국 85
나. 독일 92
다. 인도네시아 100
라. 캐나다 온타리오주 107
3. 기업 및 금융기관 발행 녹색채권 111
가. 영국 앵글리안워터사 111
나. 인도네시아 만디리은행 115
다.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지방은행 117
4. 소결 120
제4장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 122
1.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123
가. 금융시장의 관심 123
나. 거시경제 및 제도적 환경 125
다. 기업의 기대 편익과 비용 126
라. 기후변화 요인 127
마.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제약요인 132
2. 녹색채권 발행과 경제 및 기후변화 특성 134
가. 경제적 요인과 녹색채권 발행의 관계 134
나. 기후변화 요인 148
3.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결정요인 분석 154
가. 분석방법 155
나. 분석결과 162
4. 소결 171
가. 우리나라 녹색채권 시장 성장요인의 이해 171
나.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 가능성 173
제5장 정책 시사점 174
1. 한국의 녹색채권 규제체계 175
2. 정책 시사점 180
가. 녹색채권 규제체계 정립 182
나. 시장생태계 형성과 외부검토 내실화 184
다. 녹색국채 발행과 모범 사례 제시 187
라. 녹색채권 발행 저변 확대 191
참고문헌 195
약어표 204
Executive Summary 207
판권기 3
표 2-1. 발행자 유형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2007~21) 31
표 2-2. 발행주체별 녹색채권 누적 발행액(2007~21) 32
표 2-3. 국제기구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2007~21) 34
표 2-4. 녹색채권의 증권거래소 상장 현황(2007~21) 34
표 2-5. 다수의 증권거래시장에 상장된 녹색채권 현황(2007~21) 35
표 2-6. 증권거래시장별 상장된 녹색채권 건수(2007~21) 36
표 2-7. 외화표시 녹색채권 유형별 발행 현황 37
표 2-8. 발행 통화별 녹색채권 분포 38
표 2-9. 녹색채권 발행 통화와 자국 통화 비교 39
표 2-10. 산업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 40
표 2-11. 채권 유형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 42
표 2-12. 자산 유형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 42
표 2-13. 인증 수준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 43
표 2-14. 녹색채권의 신용등급 현황(무디스사 기준) 44
표 2-15. 한국의 주체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2007~21) 47
표 2-16. 한국의 통화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2007~21) 47
표 2-17. 한국의 시장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 발행 시장별(2007~21) 48
표 2-18. 국내 녹색채권 발행 현황(2007~21) 48
표 2-19. ICMA-GBP의 적격 녹색사업 분야 62
표 2-20. ASEAN-GBS의 녹색사업 분야 64
표 3-1. 세계은행 녹색채권 자금 분야별 약정 및 배분 현황(2008~2021. 5) 77
표 3-2. 세계은행 녹색채권 자금 지역별 약정 및 배분 현황(2008~2021. 5) 77
표 3-3. 세계은행의 녹색사업 분야 79
표 3-4. 탄소중립 전략(Net Zero Strategy) 내 영국 정부의 지원 정책 85
표 3-5. 영국의 녹색금융 전략 86
표 3-6. 영국 녹색채권의 발행자별 발행 현황(2007~21 누적) 88
표 3-7. 영국 녹색국채 발행 현황 88
표 3-8. 영국 정부 녹색금융 관리체계 90
표 3-9. 영국 정부의 적격 녹색 프로젝트 90
표 3-10. 독일 녹색채권의 발행자별 발행 현황(2007~21 누적 기준) 94
표 3-11. 독일 연방정부 녹색채권 발행 현황 95
표 3-12. 독일 연방정부 녹색채권 지원 프로젝트 사례 96
표 3-13. 독일 연방 녹색국채 관리체계 98
표 3-14. 독일의 녹색 분야 및 세부 내용 99
표 3-15. 독일 녹색 분야와 EU 환경목표 간 조응 99
표 3-16.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101
표 3-17. 인도네시아 녹색채권/그린수쿠크 발행 현황 103
표 3-18. 인도네시아 녹색채권/그린수쿠크 투자 프로젝트 104
표 3-19. 인도네시아의 녹색채권 및 그린수쿠크 관리체계 105
표 3-20. 인도네시아의 적격 녹색 프로젝트 106
표 3-21. 캐나다 온타리오주 녹색에너지법 주요 내용 108
표 3-22. 캐나다 온타리오주 녹색채권 발행 현황 108
표 3-23. 캐나다 온타리오주 녹색채권 적격 프로젝트 109
표 3-24. 캐나다 온타리오주 녹색 프로젝트 평가 기준 110
표 3-25. 앵글리안워터의 녹색채권 발행 현황 112
표 3-26. 앵글리안워터의 지속가능 금융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114
표 3-27. 만디리은행의 지속가능성 채권 관리체계 주요 내용 116
표 3-28. 만디리은행 적격 녹색범주 117
표 3-29. LBBW 녹색채권 발행 현황 118
표 3-30. LBBW의 녹색채권 관리체계 119
표 4-1. 2040년 전 세계 기후위기 고위험 노출 예측 128
표 4-2. 녹색채권 시장 발전 저해 요인 132
표 4-3. IMF 금융발전지표와 녹색채권 발행 규모 간 상관관계(2020) 145
표 4-4.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분석대상 국가 현황 155
표 4-5.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순위값 정의 157
표 4-6. 녹색채권 시장 성장 분석 모형의 설명변수 157
표 4-7. 변수의 기술 통계량 159
표 4-8. 변수의 상관계수 161
표 4-9.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순위프로빗모형 분석결과 163
표 4-10. 순위프로빗모형 단계별 추정확률(발행액 수준별) 165
표 4-11. 순위프로빗모형의 추정오차 166
표 4-12.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순위프로빗모형 분석결과(발행주체별) 167
표 4-13.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강건성 분석(국가 고정효과) 168
표 4-14.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강건성 분석(모형별 차이) 170
표 4-15. 성장요인별 평균 및 한국과의 비교 172
표 5-1.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세부과제 176
표 5-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178
그림 2-1. 전 세계 녹색채권 연도별 발행 추이 30
그림 2-2. 녹색채권 누적 발행 규모 상위 10개 국가(2007~21) 32
그림 2-3. 부문별 녹색채권 발행 국가 수 추이 33
그림 2-4. CBI 인증 여부별 녹색채권 발행 금액 추이 43
그림 2-5.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 현황(2007~21) 46
그림 2-6. 국내 녹색채권 발행 추이(2007~21) 49
그림 2-7. 녹색채권 규제체계 56
그림 2-8. ICMA-GBP의 녹색채권 핵심 구성요소 59
그림 2-9. EU-GBS의 녹색채권 필수요소 60
그림 2-10. 녹색채권 시장의 구조 61
그림 2-11. ADB의 녹색채권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 67
그림 2-12. 『녹색채권 영향보고체계 핸드북』 보고 양식(예시) 70
그림 2-13. CICERO의 외부검토 과정 74
그림 3-1. 세계은행 녹색채권 관리체계의 핵심 구성요소 78
그림 3-2. 세계은행의 녹색채권 투자사업 선정 절차 80
그림 3-3. 영국의 녹색채권 발행 현황(2007~21) 88
그림 3-4. 독일의 분야별 탄소감축 목표 93
그림 3-5. 독일의 녹색채권 발행 현황(2007~21) 94
그림 3-6. 독일의 녹색 쌍둥이 국채의 특징 97
그림 3-7. 계획 및 예산 주기에 따른 기후예산태깅 절차 102
그림 4-1. 국가별 2040 기후위기 노출도 129
그림 4-2. GSS 국채 발행의 주요 동기 130
그림 4-3. GSS 국채 발행의 부가적 동기 130
그림 4-4. 녹색 회사채 조달자금의 환경목적별 사용(발행액 기준) 131
그림 4-5. 국가 규모(인구)와 녹색채권 발행 규모 136
그림 4-6. 소득수준(1인당 GDP)과 녹색채권 발행 규모 137
그림 4-7. 소득수준(1인당 GDP)과 발행자별 녹색채권 성장(2020) 138
그림 4-8. 경제성장률과 녹색채권 발행 규모 139
그림 4-9. 경제성장률과 발행자별 녹색채권 성장(2020) 139
그림 4-10. 국가신용등급과 녹색채권 성장 140
그림 4-11. 재정수지와 녹색채권 성장 141
그림 4-12. 실업률과 녹색채권 성장 142
그림 4-13. 유동부채 규모와 녹색채권 성장 143
그림 4-14. 주식시장 발전과 녹색채권 성장 143
그림 4-15. 채권시장 발전과 녹색채권 성장 144
그림 4-16. 투자자유도와 녹색채권 성장 146
그림 4-17. 금융개방도와 녹색채권 성장 146
그림 4-18. 무역개방도와 녹색채권 성장 147
그림 4-19. CO₂ 배출량 변화율과 녹색채권 성장 148
그림 4-20. ND-GAIN 기후변화 지수 체계 150
그림 4-21. 글로벌 기후변화 적응 지수 151
그림 4-22. 기후변화 취약도와 녹색채권 성장 153
그림 4-23. 기후변화 준비도와 녹색채권 성장 153
그림 4-24. 기후변화 노출도와 녹색채권 성장 154
그림 4-25.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 단계별 추정확률 172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기후금융 추적을 위한 일반원칙' 녹색사업 적격성 기준 65
글상자 3-1. 세계은행 녹색채권의 환경개선 효과(예시) 82
글상자 3-2. 앵글리안워터의 녹색 프로젝트 사례: Tempsford 물 재활용 센터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