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은 경제·금융·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요 수단이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외적으로 탈탄소화라는 거센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 해운산업의 저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금융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무탄소 또는 저탄소 배출을 위한 선박 건조 및 개량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또한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등의 대체 연료 개발 및 이러한 대체 연료로 운항하는 선박 개발에 있어서 경제성, 기술적 혹은 연료 공급의 안정성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규모 신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정책금융 지원만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운산업의 녹색금융 시장 활성화는 도모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녹색금융을 활용한 해운산업 저탄소화를 위해 다음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 주도하에 민관협력으로 해운산업 저탄소화를 위한 명확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투자 유인 및 국제 추세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해운 부문에 탄소 비용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녹색금융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어 자생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업 환경정보 공시 의무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세제지원 등의 녹색금융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금융기관 및 해운선사 입장에서 녹색채권에 비해 발행 조건이나 자금 사용 면에서 훨씬 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연계채권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출처: 한국환경연구원)
무탄소 또는 저탄소 배출을 위한 선박 건조 및 개량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또한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등의 대체 연료 개발 및 이러한 대체 연료로 운항하는 선박 개발에 있어서 경제성, 기술적 혹은 연료 공급의 안정성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규모 신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정책금융 지원만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운산업의 녹색금융 시장 활성화는 도모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녹색금융을 활용한 해운산업 저탄소화를 위해 다음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 주도하에 민관협력으로 해운산업 저탄소화를 위한 명확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투자 유인 및 국제 추세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해운 부문에 탄소 비용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녹색금융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어 자생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업 환경정보 공시 의무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세제지원 등의 녹색금융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금융기관 및 해운선사 입장에서 녹색채권에 비해 발행 조건이나 자금 사용 면에서 훨씬 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연계채권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출처: 한국환경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01. 머리말 4
02. 녹색금융의 개념과 현황 6
1. 녹색금융의 범위와 제도적 기반 6
2. 녹색금융의 국내외 현황 8
03. 녹색금융 주요 정책 및 상품 11
1. 국내외 녹색금융 촉진 정책 비교 11
2. 주요 녹색금융 상품: 녹색채권 및 지속가능연계채권을 중심으로 13
04. 국내외 해운산업 녹색금융 활용 사례 17
1. 해운산업의 녹색금융 대상 활동 17
2. 국내외 해운산업 녹색금융 활용 사례 18
05. 녹색금융을 활용한 해운산업 저탄소화 방안 제언 23
참고문헌 29
판권기 2
표 1. 국내외 녹색금융 정책현황 비교 11
표 2. 녹색채권과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차이 16
표 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해운 관련 녹색경제활동 17
표 4. 국제 해운산업 녹색금융 거래 금액 및 비중 19
표 5. 국제 해운산업 녹색채권 발행 사례 20
그림 1. 녹색금융의 범위 7
그림 2. 글로벌 GSS 채권 규모 9
그림 3. 녹색금융 주체별 비중 추이 10
그림 4. 국내 GSS 채권 규모 10
그림 5. 국내외 GSS 채권 비중 비교(2021년 기준) 10
그림 6. 지속가능연계채권 구조 15
그림 7. 국제 해운산업 녹색금융 거래 추이 19
그림 8. 녹색금융의 역할 23
그림 9. IMO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선박 건조 시나리오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