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8
01.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 배경 21
2. 연구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 범위 23
2. 연구 방법 25
제3절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7
1. 녹색금융 관련 선행연구 2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02. 국제 환경규제와 친환경 선박 수요 추정 31
제1절 국제 환경규제의 주요 내용 32
1. 국제 환경규제 32
2. 해운산업 관련 국제 환경규제 35
제2절 친환경 선박 발주 현황과 연료 변화 전망 43
1. 전 세계 친환경 선박 발주 현황 43
2. 글로벌 주요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발주 현황 51
3. 향후 시기별 친환경 선박 연료 변화 전망 53
제3절 국제 선박 환경규제 충족을 위한 선박 대체수요 55
1. 분석개요 및 기초자료 55
2. 국제 선박 환경규제 55
3. 국제 선박 환경규제 대응 선박 대체수요 추정 60
03. 우리나라 선박금융 제도와 한계점 74
제1절 우리나라 선박금융 현황 75
1. 우리나라 선박금융제도의 변천 75
2. 국내선사의 선박금융 현황 80
제2절 우리나라 선박금융 제도 86
제3절 우리나라 선박금융제도의 한계점 96
1. 국내 민간 선박금융 및 투자의 위축 96
2. 국내 선박금융 이해당사자의 환경규제대응 미흡 99
3. 선박금융 인프라 미흡 104
04. 녹색금융 개념과 국내외 사례분석 112
제1절 녹색금융의 개념과 시장 동향 113
1. 녹색금융의 개념 113
2. 녹색금융의 발행 주체와 상품 종류 121
3. 녹색금융 시장 동향 130
제2절 해외 녹색금융 사례 및 정책 143
1. 해외 녹색금융 사례(타 산업/해운산업) 143
2. 해외 녹색금융 정책 사례 153
제3절 국내 녹색금융 사례 및 정책 160
1. 국내 녹색금융 사례 160
2. 국내 녹색금융 정책 166
05. 해운산업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과 기대효과 176
제1절 해운산업 녹색금융 활성화 방향 177
1. 해운산업 녹색금융 활성화 장애요인 177
2. 활성화 방향 182
제2절 해운산업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189
1. 목표 및 전략 189
2. 세부 추진과제 190
제3절 해운산업 녹색금융 활성화 기대효과 214
1. 환경개선 효과 214
2. 경제적 파급효과 216
3. 기대효과 종합 221
06. 결론 22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24
제2절 향후 과제 227
참고문헌 229
[부록] 241
판권기 246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28
〈표 2-1〉 주요 당사국총회(COP) 내용 33
〈표 2-2〉 교토의정서의 주요 제도 34
〈표 2-3〉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 비교 34
〈표 2-4〉 IMO 환경규제 조치별 주요 계획 35
〈표 2-5〉 유럽 그린딜 추진 연혁 37
〈표 2-6〉 Fit for 55 패키지 주요 내용 38
〈표 2-7〉 Fit for 55 정책 주요 내용 39
〈표 2-8〉 EU Fit for 55 추진 현황 42
〈표 2-9〉 전 세계 LNG 연료추진선 선대 현황 및 발주잔량 43
〈표 2-10〉 전 세계 LNG 연료추진선 선종별 선대 현황 45
〈표 2-11〉 전 세계 LNG 연료추진선 선종별 발주잔량 47
〈표 2-12〉 전 세계 선박 대비 전 세계 LNG 연료추진선 현황 49
〈표 2-13〉 세계 LNG 연료추진선 건조량 대비 국내 조선소의 LNG 연료추진선 건조량 50
〈표 2-14〉 머스크 향후 대체연료 추진선 발주 현황 51
〈표 2-15〉 CMA-CGM 향후 대체연료 추진선 발주 현황 52
〈표 2-16〉 MSC 향후 대체연료 추진선 발주 현황 52
〈표 2-17〉 선종 및 선형별 EEDI phase 3 시행시기 및 감축률 58
〈표 2-18〉 요구되는 EEXI 기준 59
〈표 2-19〉 우리나라 선박 기초 통계 65
〈표 2-20〉 선박 환경규제에 따른 대체투자수요 추정 68
〈표 2-21〉 총 투자수요 구성 변화 71
〈표 3-1〉 선박금융 현황 80
〈표 3-2〉 금융기관별 현황 81
〈표 3-3〉 정책금융기관별 현황 82
〈표 3-4〉 정책금융기관별 국적선사 현황 82
〈표 3-5〉 민간금융 현황 83
〈표 3-6〉 민간은행별 현황 83
〈표 3-7〉 기타 금융기관별 현황 84
〈표 3-8〉 금융형태 84
〈표 3-9〉 대출비율 85
〈표 3-10〉 해양진흥공사 선박금융 프로그램 90
〈표 3-11〉 KDB산업은행 연도별 선박금융 잔액 91
〈표 3-12〉 수출입은행 선박금융 상품 92
〈표 3-13〉 수출입은행 연도별 선박금융 잔액(대출+채무보증) 92
〈표 3-14〉 무역보험공사 해양금융 프로그램 93
〈표 3-15〉 무역보험공사 연도별 채무보증 잔액 93
〈표 3-16〉 캠코선박펀드 연도별 현황 94
〈표 3-17〉 국내선사 신조선 발주잔량(2023년 2월) 98
〈표 3-18〉 EU의 Fuel EU Maritime 온실가스집약도 제한기준 101
〈표 3-19〉 민간부분 해운 탈탄소화 규제 경과 103
〈표 3-20〉 2022년 말 국적 외항상선 현황 104
〈표 3-21〉 선박 취득 및 유지 관련 세금 감면 107
〈표 3-22〉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 경과 108
〈표 4-1〉 녹색분류체계의 활용 용도 116
〈표 4-2〉 EU 벤치마크 비교 117
〈표 4-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해운 관련 녹색경제활동 121
〈표 4-4〉 녹색금융 발행 주체 및 상품 사례 122
〈표 4-5〉 해운산업의 녹색금융 상품 유형 125
〈표 4-6〉 녹색채권(대출) 관리체계 핵심 요소 127
〈표 4-7〉 녹색채권(대출) 원칙의 외부검증 세부 내용 127
〈표 4-8〉 지속가능연계채권과 일반 ESG관련 채권의 차이 129
〈표 4-9〉 산업별 녹색채권 발행 현황 137
〈표 4-10〉 Enel의 SLB 발행 목록(2019~2021년) 144
〈표 4-11〉 국제 항공업계 녹색금융상품 사례 145
〈표 4-12〉 2021~2023년 1분기 국제 해운산업 녹색금융 유형별 투자 금액 148
〈표 4-13〉 해운 녹색채권 분류기준에 제외되는 자산과 프로젝트 150
〈표 4-14〉 해운 녹색채권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자산과 프로젝트 150
〈표 4-15〉 국제 해운산업 녹색채권 발행 사례 151
〈표 4-16〉 국제 해운산업 지속가능연계대출(SLL) 주요 취급 사례 152
〈표 4-17〉 ESG 정보공개 이니셔티브 155
〈표 4-18〉 TCFD 영역별 주요 항목 156
〈표 4-19〉 팬오션 - 녹색채권 주요 내용 162
〈표 4-20〉 SK해운(주) - 녹색채권 주요 내용 163
〈표 4-21〉 현대중공업 - 적격 녹색 프로젝트 165
〈표 4-22〉 주요 정책금융 녹색 프로그램 168
〈표 4-23〉 K-ESG 가이드라인 기본 진단항목 체계 171
〈표 5-1〉 국내외 녹색금융 정책현황 비교 180
〈표 5-2〉 해운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 장애요인과 대응방향 187
〈표 5-3〉 친환경 선박 금융 지원 추진계획 191
〈표 5-4〉 녹색펀드 선박적용 확대 추진계획 194
〈표 5-5〉 팬오션의 녹색채권 발행대금 프로젝트 분야별 투입 계획 195
〈표 5-6〉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민자사업 ESG 인증채권 발행(사례) 196
〈표 5-7〉 녹색채권 발행 지원 추진계획 197
〈표 5-8〉 국민연금 친환경 선박 투자 참여 추진계획 199
〈표 5-9〉 연도별 선박투자회사 인가 누적 현황(2021년 말 기준) 201
〈표 5-10〉 조세특례법 개정 과정 202
〈표 5-11〉 펀드별 경쟁력 비교(선투법 對 자통법) 203
〈표 5-12〉 운용사별 현재 운용중 선박투자회사(2022년 3월 기준) 204
〈표 5-13〉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과세(지방세 제외) 205
〈표 5-14〉 공모선박투자회사 주주 과세혜택 복원을 위한 개정(안) 205
〈표 5-15〉 선박투자회사제도 개선 추진계획 206
〈표 5-16〉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 207
〈표 5-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안) 208
〈표 5-18〉 민간금융 투자자 세제 지원 208
〈표 5-19〉 연도별 CII감축률('08년 대비 '30년까지 집약도 40% 감축) 209
〈표 5-20〉 EU-ETS 적용 내용 209
〈표 5-21〉 환경규제 대응 컨설팅 추진 전략 211
〈표 5-22〉 조세리스 제도 도입 추진계획 212
〈표 5-23〉 녹색선박금융 협의체 구성 추진계획 213
〈표 5-24〉 비용편익에 탄소가치를 고려한 국가 수 및 연도별 탄소비용 215
〈표 5-25〉 환경개선 효과(CO₂ 감축량) 216
〈표 5-26〉 환경개선 효과(사회적 비용 절감액) 216
〈표 5-27〉 외항해운의 유발계수 219
〈표 5-28〉 해운부문에 따른 파급효과 220
〈표 5-29〉 조선산업의 유발계수 221
〈표 5-30〉 조선부문에 따른 파급효과 221
〈표 5-31〉 친환경 선박 전환지원 보조금의 기대효과 종합 222
〈그림 1-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그림 1-2〉 연구의 추진체계 26
〈그림 2-1〉 전 세계 선박과 LNG 연료 추진선의 선대현황 및 발주잔량 44
〈그림 2-2〉 전 세계 LNG 연료추진선 선종별 선대현황(척수 기준) 46
〈그림 2-3〉 전 세계 LNG 연료추진선 선종별 발주잔량(척수 기준) 48
〈그림 2-4〉 전 세계 LNG 연료추진선 건조량 대비 국내 조선소의 LNG 연료추진선 건조량(척수 기준) 50
〈그림 2-5〉 세계 해양 에너지 수요 53
〈그림 2-6〉 2030/2050년까지 향후 대체연료에 대한 설문조사 54
〈그림 2-7〉 EEDI 규제 적용 단계 57
〈그림 2-8〉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선박 대체수요 추정 프레임워크 61
〈그림 2-9〉 신조발주 무탄소선박 시장 전망 63
〈그림 2-10〉 선박연료별 비중 전망 64
〈그림 2-11〉 해운시황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 추정 66
〈그림 2-12〉 선령구조상 대체에 따른 노후대체수요 추정 66
〈그림 2-13〉 선박 환경규제에 따른 규제대체수요 추정 67
〈그림 2-14〉 선박 환경규제에 따른 규제대체수요 추정 68
〈그림 2-15〉 시나리오 1의 총 투자수요 69
〈그림 2-16〉 시나리오 2의 총 투자수요 69
〈그림 2-17〉 순규제대체수요 70
〈그림 2-18〉 향후 Fuel mix 전망 72
〈그림 2-19〉 향후 Fuel mix 전망(2030년부터 모든 이중연료선이 무탄소연료 사용) 73
〈그림 3-1〉 한국의 선박금융제도 변천 75
〈그림 3-2〉 선박금융 구조 86
〈그림 3-3〉 협조융자 절차 87
〈그림 3-4〉 국내 상업은행 선박금융 추이 96
〈그림 3-5〉 선박투자펀드(민간) 추이 97
〈그림 3-6〉 IMO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조치 100
〈그림 3-7〉 신조선 건조계약 및 운임변동 추이 105
〈그림 3-8〉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 융합과정 현황 111
〈그림 4-1〉 녹색금융과 기타 금융 114
〈그림 4-2〉 녹색금융의 구조 115
〈그림 4-3〉 녹색금융과 경제ㆍ금융ㆍ환경의 지속가능성 119
〈그림 4-4〉 녹색금융의 역할 119
〈그림 4-5〉 지속가능연계채권 구조 128
〈그림 4-6〉 녹색금융의 용도별 구분 130
〈그림 4-7〉 연도별 녹색금융 규모 변화 131
〈그림 4-8〉 지역별 녹색금융 구조 132
〈그림 4-9〉 기후금융의 흐름도 133
〈그림 4-10〉 공공부문 기후금융 재원 추세 134
〈그림 4-11〉 민간부문 기후금융 재원 추세 134
〈그림 4-12〉 ESG 채권 규모 135
〈그림 4-13〉 녹색금융 주체별 비중 136
〈그림 4-14〉 녹색채권의 사용처 138
〈그림 4-15〉 녹색채권과 지속가능연계채권 추세 비교 139
〈그림 4-16〉 국내 녹색금융 시장규모 140
〈그림 4-17〉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및 지속가능채권 현황 141
〈그림 4-18〉 국내 녹색채권 발행 현황(2013~2021) 142
〈그림 4-19〉 포세이돈 원칙에 가입한 국제 주요 금융기관 147
〈그림 4-20〉 2021~2023년 1분기 국제 해운산업 녹색금융 규모 149
〈그림 4-21〉 녹색금융 정책 방향 153
〈그림 4-22〉 CBI 녹색분류체계의 구조 154
〈그림 4-23〉 GRI 스탠다드 구조 157
〈그림 4-24〉 전환금융을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159
〈그림 4-25〉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녹색경제 기반 조성'의 실천과제 166
〈그림 4-26〉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주요 내용 167
〈그림 4-27〉 환경정보공개제도 부문별 공개 항목 172
〈그림 4-28〉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173
〈그림 4-29〉 2023년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안) 175
〈그림 5-1〉 해운업 녹색금융 투자액 177
〈그림 5-2〉 국내외 ESG 채권 유형별 비중 비교 181
〈그림 5-3〉 KOBC 신조지원 프로그램 사업 구조도 예시 191
〈그림 5-4〉 KOBC 그린오션 펀드 사업 구조도 예시 192
〈그림 5-5〉 한국해양진흥공사 ESG지원 펀드 193
〈그림 5-6〉 선박투자회사제도 선박펀드 운영방식 201
표 1. 금융상품의 종류 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