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중 공급망 경쟁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 교란과 불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대만은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미국과 대만의 협상 과정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면서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2년 대만이 반도체 첨단제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에 서명함으로써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을 지원하고 대만과의 군사협력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실전훈련을 벌이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미중 반도체 공급망 경쟁과 양안 갈등 속에서 한국은 중국과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한국 첨단·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의존을 무기로 중국을 억제하고, IPEF와 칩4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만이 반도체 생산능력을 철의 방패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한반도 주변국들이 반도체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필사적으로 막을 수 있게 만드는 ‘한반도형 철의 방패와 실리콘 방어막’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만처럼 우리도 미국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의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필요한 확장억제 이상의 확실한 안보 지원을 받아내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출처 :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