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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2023-08-30

□ 한국무역협회는 8월 30일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대중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수출·생산에서 주요국 대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이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석함

□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함. 미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은 크게 ▲보조금 지급 ▲중국 제재 ▲제3국 협력 강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EU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전략은 ▲ 보조금 지급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강화 ▲제3국과의 협력 강화가 핵심임

□ 한국무역협회는 “보조금 지급 요건인 ‘대중국 투자 제한’이 특히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고, 미국의 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높은 운영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함.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는 경기 영향에 민감하고 변동성이 커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경우, 추가이익 상당 부분을 미국 정부가 가져가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혔음. 한국무역협회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주요국의 반도체 대규모 설비 증설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 인재 확보와 안정적 인력 공급은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함

[출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美中 사이 낀 한국의 딜레마 (2023.08.31.) / 연합뉴스
K반도체 미국 투자, 독이 든 사과? (2023.09.01.)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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