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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 3, 국방 R&D 역량의 강화

□ ‘18 - ‘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18 - ‘22 기본계획’)이 종료된 현시점에 동 계획에 포함된 우리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이행을 분석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임

- 본 연구는 ‘18 - ‘22 기본계획 분석 시리즈(총 6편) 중 제3편으로 서 동 계획의 두 번째 정책 방향인 ‘국방 R&D 역량 강화’를 개관하고, 3개 중점과제 및 6개 세부과제의 이행 결과를 분석하여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음

□ ′18 - ′22 기본계획의 정책 Ⅱ의 3개 중점과제와 6개 세부과제는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의 측면에서 ① 특정 사업이 여러 과제의 실행에 연관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작성하고, 이행 결과 점검 시에도 이를 반영할 것, ② 기본계획 수립 시 실행과제의 적정성을 더 충실히 검토하고,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변경한 후, 그 이행과정을 최종 점검 자료에 포함할 것, ③ 과제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수립할 것, 그리고 ④ ROC 수정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것 등이 있음

- 과제 내용 측면에서는 ① 신속시범획득제도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 ② ‘미래국방가교기술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 R&D와 국방 R&D의 연계·협력방안을 고민할 것, ③ 업체주도 R&D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및 제도적 뒷받침을 보강할 것, 그리고 ④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이 있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목차

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2

Ⅱ. 정책Ⅱ 개관 3

1. 정책Ⅱ의 목표 3

2. 주요 과제와 이행현황 3

3. 세부 과제별 실행과제 4

Ⅲ. 실행과제 이행분석 5

1. 중점과제 (1)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국방 R&D 기획체계 개선 5

2. 중점과제 (2) 국가 R&D와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실용화 선도 10

3. 중점과제 (3) 업체주도 국방 R&D 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 14

Ⅳ. 쟁점 및 과제 16

1. 기본계획 관련 고려사항 16

2. 과제 내용 관련 고려사항 18

Ⅴ. 나가며 20

참고문헌 21

표 1.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 시리즈 2

표 2. 정책 Ⅱ "국방 R&D 역량 강화" 의 중점 및 세부과제 4

표 3. 정책 Ⅱ "국방 R&D 역량 강화" 의 실행 과제 4

표 4. 중점과제 (1)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국방 R&D 기획체계 개선 이행분석 10

표 5. 중점과제 (2) 국가 R&D와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실용화 선도 이행 분석 13

표 6. 중점과제 (3) 업체주도 국방 R&D 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 이행 분석 15

그림 1. ′18-′22 기본계획 상 국방기술기획평가원 개편(안) 7

그림 2. 국방기술품질원 조직도 8

그림 3.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조직도 8

그림 4. ′18-′22 기본계획 상 국방과학연구소 개편(안) 및 현행 조직도 9

해시태그

#무기개발 #방위산업 #방위기술 # 국방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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