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은 3월 5일(현지시간)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통신문(communication)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입법 패키지인 유럽방산프로그램(EDIP)을 공개함. 경제공동체인 EU 차원에서 방위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안보 원칙을 부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발표됨
□ 이번에 발표한 EU의 방위산업전략은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절반으로 늘리고 공동구매 확대, 방산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정책안 시행을 위해 2027년까지 16억3천만 달러(한화 약 2조1천714억원)의 예산을 조달할 계획임
□ 유럽방위산업전략 주요 내용
ㅇ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의 20% → 50%로 확대(2035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하여 역외 무기의존도 축소
ㅇ 2030년까지 EU 내에서의 방산 거래 규모를 현재의 15% → 35%로 확대
ㅇ 신규 구매하는 군사장비의 40% 이상은 공동구매로 구입할 것을 제안 (공동구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유럽 내 방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신규 기금 조성
ㅇ 방산업체의 신규 투자 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유럽투자은행(EIB)의 대출 요건 변경을 요청할 방침 (현재 EIB는 무기 혹은 탄약 생산 관련 대출 금지)
ㅇ 우크라이나 방산업계와의 협력 확대 추진,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방산 지원에 활용 고려
[출처]
EU, 2030년 '무기 자급자족' 20→50% 추진…첫 방산전략 발표 (2024.03.05.) / 연합뉴스
EU, 2조원 규모 방위산업 육성안 추진…”유럽 안보 스스로” (2024.03.05.) / 연합뉴스
EU ”유럽산 무기, 2030년까지 50%로”…첫 방산전략 발표 (2024.03.06.) / 경향신문
□ 이번에 발표한 EU의 방위산업전략은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절반으로 늘리고 공동구매 확대, 방산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정책안 시행을 위해 2027년까지 16억3천만 달러(한화 약 2조1천714억원)의 예산을 조달할 계획임
□ 유럽방위산업전략 주요 내용
ㅇ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의 20% → 50%로 확대(2035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하여 역외 무기의존도 축소
ㅇ 2030년까지 EU 내에서의 방산 거래 규모를 현재의 15% → 35%로 확대
ㅇ 신규 구매하는 군사장비의 40% 이상은 공동구매로 구입할 것을 제안 (공동구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유럽 내 방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신규 기금 조성
ㅇ 방산업체의 신규 투자 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유럽투자은행(EIB)의 대출 요건 변경을 요청할 방침 (현재 EIB는 무기 혹은 탄약 생산 관련 대출 금지)
ㅇ 우크라이나 방산업계와의 협력 확대 추진,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방산 지원에 활용 고려
[출처]
EU, 2030년 '무기 자급자족' 20→50% 추진…첫 방산전략 발표 (2024.03.05.) / 연합뉴스
EU, 2조원 규모 방위산업 육성안 추진…”유럽 안보 스스로” (2024.03.05.) / 연합뉴스
EU ”유럽산 무기, 2030년까지 50%로”…첫 방산전략 발표 (2024.03.06.)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