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28

Ⅱ. 우리가 처한 현실 34

Ⅲ. 글로벌 연금제도 동향과 국내와의 비교 51

Ⅳ. 노인 소득분배와 빈곤 실태 78

1. 들어가며 78

2. 분석 방법 79

가. 분석 자료 79

나. 변수 구성 80

3. 분석 결과 81

가. 노인 인구와 비노인 인구의 소득ㆍ재산 수준 81

나. 노인인구 소득분배 현황 84

4.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 문제 : 다차원적 관점(Multi-dimension approach)에서 볼 필요 86

5. 소결 및 향후 논의 방향 91

Ⅴ. 공적연금 개혁안 재정효과분석 94

1. 들어가며 94

2. 재정추계를 위한 분석개요 95

가. 분석대상 등 기본전제 95

나. 분석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안 99

3. 재정추계 및 분석결과 105

가. 국민연금 개혁안 분석 105

나. 기초연금 개혁안 분석 113

4. 소결 및 향후 논의 방향 117

Ⅵ. 자동조정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s)의 적용 가능성 검토 119

1. 들어가며 119

2. 자동조정장치의 기능적 특징과 운용 현황 121

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배경 121

나. 자동조정장치의 종류와 기능적 특징 126

다. 자동조정장치 운영 현황 134

3.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145

가. 자동조정장치 설계의 원칙과 쟁점 145

나.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149

4. 소결 : 요약 및 시사점 154

Ⅶ. 바람직한 연금제도 개편 방향 158

참고문헌 178

[부록 1] OECD 권고 내용 184

[부록 2] OECD 회원국의 빈곤 개념별 빈곤율 추이 185

[부록 3] 재정상황과 재정위험 187

[부록 4] 주요국의 자동조정장치 191

[부록 5] 2020년 미국 사회보장청의 사회보장제도 연차 보고서 205

[부록 6] 사회보장연금의 재정평가 동향, 이론과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207

[부록 7] 사회보장연금의 무한기간 지속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지표 222

[부록 8] 다차원 노인빈곤율 산정 234

[표 3-1] 핀란드 평균 총연금액(2021년 12월 말 기준) 56

[표 3-2] 주요 OECD 국가들의 강제 적용 자동조정장치 개요 57

[표 3-3] 독일의 연금 관련 주요 지표(RR, Replacement rate at retirement, 2019-2070) 58

[표 3-4] 스웨덴의 연금 관련 주요 지표(2019-2070) 59

[표 3-5] 캐나다 재정평가기간(150년) 61

[표 3-6]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pensions covering civil servants vs. private sector 65

[표 4-1] 분석사례수 79

[표 4-2] 소득ㆍ재산 변화 - 전체 81

[표 4-3] 소득ㆍ재산 변화 - 5분위별 83

[표 4-4] 소득분배 변화 85

[표 4-5] Alkire-Foster의 다차원 관점에서의 한국 노인 빈곤율 86

[표 4-6] OECD 회원국의 국가별 GINI 계수(2015~2018년) 88

[표 4-7] 국가별 10분위배율(p90/p10 ratio)(2015~2018년) 88

[표 4-8] 노인인구의 소득분배지표(2016~2020) 89

[표 5-1] 재정분석을 위한 전제 97

[표 5-2] 국민연금 재정전망 : 현재 제도 98

[표 5-3] 기초연금 지출전망 : 현재 제도 99

[표 5-4] 분석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 101

[표 5-5] 분석을 위한 기초연금 개혁안 104

[표 5-6] 국민연금 개혁안 재정전망 : 보험료율 일시에 인상 107

[표 5-7]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스케줄별 분석 112

[표 5-8] 기초연금 개혁안 지출전망 114

[표 6-1] OECD 회원국의 자동조정장치(AAM) 운영 현황 136

[표 6-2] OECD 회원국의 NDC 운영 현황 138

[표 6-3] OECD 회원국의 기대여명에 따른 연금수급연령 조정 현황 139

[표 6-4] OECD 회원국의 기대여명 보정 지속가능성 인자의 특징 140

[표 6-5] OECD 내 생산가능인구의 규모, GDP, 총 임금에 따른 연금 급여액의 조정의 기본적 특징 142

[표 6-6] OECD 회원국의 자동 균형 장치 운영 현황 144

[표 6-7] 자동안정화장치 개혁 시 정책설계 측면의 쟁점 148

[그림 2-1] EU 회원국 인구구조 변화 추이 36

[그림 2-2]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현황과 전망(1960-2070) 37

[그림 2-3] 급변하는 한국의 인구구조(2015년 기준으로 한세대 또는 두세대 전후의 인구구조 변화 전망) 38

[그림 2-4] 2010년과 2080년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전망 39

[그림 2-5] 한국의 중위연령과 노년부양비 변화 추이 전망(2020-2070) 40

[그림 2-6] EU 회원국의 중위연령(Median age) 변화 추이(2019-2070) 42

[그림 2-7] EU 회원국의 노인 부양비(65+/20-64) 43

[그림 2-8] EU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현황과 전망(2019-2070) 44

[그림 2-9] EU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전망(2019-2070) 45

[그림 2-10] 출생률 변화가 핀란드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46

[그림 2-11] 핀란드 소득비례연금 보험료 장기 전망 : 준자동조정장치인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하지 않고, 연금수급연령을 63세로 고정시킬 경우 48

[그림 2-12] 일본 연금제도의 특징과 최근 동향(2020년 기준) 49

[그림 2-13] 우리 연금의 현 상황을 보여 주는 나침반 50

[그림 3-1] 유럽 5개국과 EU 회원국의 연금 소득대체율 현황 52

[그림 3-2] EU 회원국(2060년까지 GDP 대비 연금 부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음) 53

[그림 3-3] 노르딕 국가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 덴마크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폐지 54

[그림 3-4] 핀란드 연금액 현황(2021년 기준) 55

[그림 3-5] 주택수당 포함시 핀란드의 연금액 현황(2021년 기준) 55

[그림 3-6] 한국과 독일의 노인 부양비 변화 추이 57

[그림 3-7] 일본의 2019년 재정검증 내용 60

[그림 3-8] CPP의 연금 급여율과 연금 적용소득의 상한 확대 62

[그림 3-9] 정치권이 태업할 때 캐나다가 적용할 강제적인 연금재정 안정화 규정 64

[그림 3-10] 국민연금 누적적자 규모 비교(2018년과 2022년) 66

[그림 3-11]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분포와 비중 67

[그림 3-12] 기초연금 재정추계 전망(2018~2090년) 68

[그림 3-13] 공적연금 부양비 추이 69

[그림 3-14] 공적연금 부과방식 비용율 추이 70

[그림 3-15]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 전망 : 2022~2070년 71

[그림 3-16]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 전망 : 2022~2070년 72

[그림 3-17] 건전재정포럼의 청년층에 대한 국민연금 인식조사 결과 73

[그림 4-1] 소득 결핍 노인 중 다차원 빈자 여부별 가구원당 총자산 분포(2015년 기준) 87

[그림 4-2] OECD 국가의 소득빈곤, 자산빈곤 90

[그림 5-1] 국민연금 개혁안 재정전망 : 보험료율 일시에 인상 110

[그림 5-2] 국민연금 재정전망 : 현재 제도 110

[그림 5-3]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스케줄별 분석 112

[그림 5-4] 기초연금 개혁안 지출 전망 115

[그림 5-5] 기초연금 개혁안과 현재 제도 비교 116

[그림 7-1] 연금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159

[그림 7-2] 연금제도가 충족하여야 할 주요 원칙들 162

[그림 7-3] 연금개혁 원칙들을 설정하여 연금개혁 대안을 평가 163

[그림 7-4] 2022 OECD ECONOMIC SURBEY OF KOREA 164

[그림 7-5] 2020년 OECD Poverty rates 165

[그림 7-6] 일본 후생연금 보험료 인상 추이(매년 0.354% pt 인상) 168

[부표 1] 출생코호트별 적용되는 기대수명 계수 201

[부표 2] 2013년 IAA의 ISAP-2 207

[부표 3] 연금부채의 유형과 평가기간 208

[부표 4] 자산, 부채별 공식 210

[부표 5]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추계 : 2020-2200 213

[부표 6] 국민연금의 개방집단 재정상태표(Lee and Yamagata) 214

[부표 7] 지속가능성격차(sustainability-gap) 215

[부표 8] 보험료격차와 tax-gap 215

[부표 9] 보험료 격차 : 무한기간 vs 유한기간 217

[부표 10] 보험료인상별,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순이전(net-transfer) 219

[부표 11] 변수들의 정의 224

부그림목차

[부그림 1] 임금 및 물가 수준에 따른 슬라이드 조정 실시 여부 198

[부그림 2] 유한기간 재정평가가 낙관 편향인 Lexis Diagram 209

[부그림 3] 보험료 수입과 연금 지출의 연간 증가율과 균제상태(steady state) 214

[부그림 4] 추계모형과 FFRC 의한 지속가능한 보험료 결정 216

[부그림 5] 재정평가 기간과 개방집단 재정상태표 자산/부채 비율 218

〈표 1〉 차원별 결핍률 :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이용(2015년 기준) 248

〈표 2〉 다차원 빈곤지표 산정 :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이용(2015년 기준) 250

〈표 3〉 차원별 분해 :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이용(2015년 기준) 251

〈표 4〉 노인집단 유형별 특성 : 자산분포(2015년 기준) 253

〈표 5〉 노인집단 유형별 특성 : 성별, 거주지역별(2015년 기준) 254

〈표 6〉 노인집단 유형별 특성 : 가구원 수, 점유 형태별(2015년 기준) 255

〈표 7〉 노인집단 유형별 특성 : 근로 능력, 건강상태(2015년 기준) 256

〈표 8〉 자료원별 단차원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257

〈표 9〉 자료원별 상대 노인빈곤율 257

〈표 10〉 자료원별 조정 다차원 빈곤율 258

〈표 11〉 자료원별 절단 빈곤율 259

〈표 12〉 자료원별ㆍ노인집단 유형별 자산 분포(2015년 기준) 260

〈그림 1〉 우리나라 상대 노인빈곤율(2006-2016) 237

〈그림 2〉 소득 결핍 노인 중 다차원 빈자 여부별 가구원당 총자산 분포(2015년 기준)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