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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 복합테러의 위험요소 식별과 대비방안

과거 테러의 발생양상과 달리 21세기 뉴테러리즘은 테러주체의 불분명성, 테러공격대상의 확대, 수단의 고도화로 인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한 피해 유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시다발적 복합테러는 뉴테러리즘의 특징을 반영한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는데, 테러대응을 위한 국가자원 배분 우선순위 결정시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거버넌스의 일시적 마비 유발을 통하여 정부의 무능함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테러단체의 대형테러 기획 시 선정되는 유형이다. 과거 런던 폭탄테러(2005), 뭄바이 복합테러(2008), 파리 연쇄테러(2015) 등은 테러공격이 국가안보적 비상사태로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에 해당된다. 특히 복합테러는 일반적으로 소프트 타겟 테러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노린 테러라는 점에서 시민의 두려움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우리와 유사한 경제적·정치적 체제의 국가에서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프트 타겟뿐만 아니라 정부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을 노린 테러 공격이 중요한 발생 양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시설이 주로 도심 내 종합청사와 같은 복합단지의 형태로 건축되었으며, 일부 정부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인근에 민간인 대상 다중이용시설도 함께 유치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이 경우 테러대상적 측면에서 정부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거나 정부·국가중요시설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겨냥한 테러공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테러수단적 측면에서는 폭발물, 총기, 차량, 흉기 등 다양한 수단이 테러공격에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드론 및 사이버공격이 기존의 테러수단과 결합되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복합테러 발생 시 막대한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복합테러의 위험요소 식별 및 대비방안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편이다. 이 보고서는 복합테러의 특징과 해외 주요 복합테러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발생가능한 복합테러의 위험요소 식별 및 대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Ⅰ. 문제 제기 4

Ⅱ. 복합테러의 개관 6

1. 복합테러의 개관 6

2. 이론적 배경 9

3. 복합테러 발생가능 위험요소 식별 및 평가 11

Ⅲ. 해외 도심 복합테러 사례 검토 13

1. 런던 폭탄테러 사례 13

2. 인도 뭄바이 테러 사례 15

3.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테러 사례 16

4. 소결 18

Ⅳ. 동시다발적 복합테러 대상ㆍ수단의 위험요소 식별 19

1. 테러대상 관련 위험요소 19

2. 테러수단 관련 위험요소 21

Ⅴ. 동시다발적 복합테러 대비방안 23

1. 기본방향 23

2. 테러대상 관련 복합테러 대비방안 23

3. 테러수단 관련 복합테러 대비방안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9

[표 1] 주요 동시다발 복합테러 사례 8

[표 2] 이블던의 구성요소 12

[표 3] 동시다발 복합테러 사례의 테러 주체ㆍ대상ㆍ수단별 비교 19

[그림 1] 런던 폭탄테러 발생 지역 14

[그림 2] 뭄바이 테러 발생 지역 16

[그림 3] 파리 11ㆍ13 테러 발생의 주요 장소 18

해시태그

#테러 # 사이버테러 # 테러대응 #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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