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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의 의미와 시사점

이 글은 최근 북한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을 노동당의 노선 변화 및 혁명목적 변화와 결부시켜 해석한 글이다. 첫째,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은 기존의 불균형 발전노선을 시정하는 균형 발전론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는 불균형 발전노선의 폐기라기보다는 대북제재 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특히 농업과 건설에 투자를 집중하려는 국면적 하위노선이며, 군수투자 축소론과는 무관한 인민경제 내부의 투자우선순위 재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둘째,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은 사회발전단계론의 수정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은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가 혁명목적으로 부활하는 시점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발기된 농촌개조운동은 농업생산력 증대나 농촌환경 개선을 겨냥한 것인 동시에,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가 혁명목적으로 부활한 가운데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이 ‘당의 사상’이자 ‘김정은의 사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대북제재 이후 진행된 재집권화 정책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아직은 이르지만, 향후 농촌개조운동의 전개양상에 따라 탈냉전 이후 북한체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재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론은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수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는 북중관계가 실리적 영역을 넘어 이데올로기적 영역으로 진입한다는 징표일 수 있어 정책 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Ⅰ. 문제의 제기 4

Ⅱ. '노선'으로서의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 6

1) '정치국방 선차, 경제문화 동시발전론' 7

2) '(인민)경제부문간 균형 성장론' 9

3) '지역간 균형 발전론' 12

Ⅲ. '방침'으로서의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 13

1) 혁명의 당면목적과 최종목적의 변화 13

2) 중국의 사회발전단계론 수정과의 유사성 15

3) 농촌개조의 재해석 18

Ⅳ. 시사점 19

참고문헌 22

Abstract 24

[표 1]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혁명의 당면목적(북반부)과 최종목적 14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북한정세 # 북한체제 # 사회주의 # 북한사회 # 북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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