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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의 의미와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03-24

이 글은 최근 북한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을 노동당의 노선 변화 및 혁명목적 변화와 결부시켜 해석한 글이다. 첫째,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은 기존의 불균형 발전노선을 시정하는 균형 발전론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는 불균형 발전노선의 폐기라기보다는 대북제재 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특히 농업과 건설에 투자를 집중하려는 국면적 하위노선이며, 군수투자 축소론과는 무관한 인민경제 내부의 투자우선순위 재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둘째,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은 사회발전단계론의 수정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은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가 혁명목적으로 부활하는 시점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발기된 농촌개조운동은 농업생산력 증대나 농촌환경 개선을 겨냥한 것인 동시에,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가 혁명목적으로 부활한 가운데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이 ‘당의 사상’이자 ‘김정은의 사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대북제재 이후 진행된 재집권화 정책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아직은 이르지만, 향후 농촌개조운동의 전개양상에 따라 탈냉전 이후 북한체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재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론은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수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는 북중관계가 실리적 영역을 넘어 이데올로기적 영역으로 진입한다는 징표일 수 있어 정책 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