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및 통신네트워크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는 국가기능 유지 및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필수요소이다. 동시에, 위기시 혹은 전쟁시 이의 선점은 전쟁의 승기를 잡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주변국 침공시 물리적 공격 개시 이전 사이버공격을 선행하거나, 주요기반시설 대상 사이버공격 감행, 인터넷 접근권 탈취 및 제어, 인터넷서비스 무력화, 대국민 여론전, 심리전을 전개한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해킹 등을 통한 정보절취 및 시스템 마비, 랜섬웨어 공격 시행, 가상자산 탈취, 불법 탈취한 가상자산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러-우크라이나 사례를 참고하여 실제 무력공격 이전 사이버공격을 선행하는 속전속결 전략을 활용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사이버위기 발생시 국가 대응을 위한 정책 판단기준 수립 및 공개,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 △관련 정책부처의 사이버안보 이슈 대응역량 강화, △진영간 충돌 심화 대비, △민간전문가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국제적 규범형성 대비, △대내적인 민간 전문가 활용기반 구축, △민간의 사이버분야 경쟁력 확보 지원,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대응 및 제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Ⅰ. 문제 제기 4
Ⅱ.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현황 6
1. 러시아의 사이버안보 전략 및 사이버 영향력 투사 정책 개요 6
2. 러시아의 사이버공격 사례 7
3. 2022년 러시아의 對우크라이나 사이버 공격 8
Ⅲ. 우크라이나의 대응 10
1. 우크라이나 자체 역량 강화 노력 10
2. 미국 및 동맹국들의 지원 사례 10
3. 민간전문가 및 기업들의 지원 사례 12
4. 기술적 특성을 이용한 조치 13
Ⅳ. 정책적 시사점 14
1. 대내적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방안 14
2. 국제협력 강화 15
3. 민관협력 강화 및 민간분야 역량 강화 지원 16
4.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대응조치 개발 17
참고문헌 18
Abstrac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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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이버전 대응사례와 한국의 역량 제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