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 조찬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옥 경제산업조사실장은 물가, 금리, 환율,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러ㆍ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긴축 등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마련이 시급한 12개의 정책현안을 소개함
□ 특히,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안」 및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쟁점을 중점 소개함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최근 경제동향 3
1. 물가 동향 3
2. 금리 및 환율 동향 4
3. 고용 동향 5
4. 2022년 수출입 동향 6
5. 재정 동향 7
6.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8
Ⅱ. 주요 정책현안 9
1.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안 검토 9
2. 글로벌 공급망 대비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10
3. 글로벌 최저한세 쟁점사항 11
4.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동향 및 대응방향 12
5. 가계부채 현안 13
6. 가상자산 법안 쟁점 14
7. 금산분리 제도 개편 쟁점 15
8.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현황 및 전망 16
9. 전력시장 구조 개편 및 에너지믹스 재정립 17
10.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전망 18
11. 한전 재정건전성 위기대응 및 경영안정화 19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