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07-15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제도의 효 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규제샌드박스 # 규제절차 # 규제 # 규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