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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8

Abstract 11

Ⅰ. 서론 16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 목적과 추진 방법 28

Ⅱ. 전문가 인식조사 31

1. 전통안보 영역의 도전요인 33

2. 신흥안보와 국제협력 영역 도전요인 59

3. 신정부에 대한 정책제언 75

Ⅲ. 북핵 도전요인의 평가 105

1. 도전요인 출현 배경 106

가. 도전요인 1.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강화'의 출현 배경 107

나. 도전요인 2. '미국의 전략적 인내 2.0 추진'의 출현 배경 109

다. 도전요인 3. '한미동맹 디커플링 부각' 출현 배경 110

라. 도전요인 4.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 심화' 출현 배경 113

마. 도전요인 5. '북한의 대중 의존성 심화' 출현 배경 116

바. 도전요인 6. '미중 전략경쟁의 파급영향 부각' 출현 배경 117

사. 도전요인 7. '글로벌 신흥안보 위기의 부상 '출현 배경 118

아. 도전요인 8. '국제질서와 규범의 변화 '출현 배경 119

2. 도전요인 내용과 특징 121

가. 도전요인들의 유형화 121

나. 동맹 도전요인들의 내용과 특징 122

다. 지역 도전요인들의 내용과 특징 129

라. 글로벌 도전요인들의 내용과 특징 135

3. 도전요인 파급효과 141

가. 동맹 차원 도전요인들의 파급효과 141

나. 지역 차원 도전요인들의 파급효과 144

다. 글로벌 차원 도전요인들의 파급효과 151

Ⅳ. 북핵 도전요인 대응체계 156

1. 대응체계 157

2. 동맹 도전에 대한 대응 170

3. 지역적 도전에 대한 대응 188

4. 글로벌 도전에 대한 대응 215

Ⅴ. 국제협력 강화방안과 효과 231

1. 동맹협력 강화방안과 효과 232

가.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협력적 대응 234

나. 미국의 적극적 대북정책 확립을 위한 협력 대응 238

다. 한미동맹 탈동조화 방지를 위한 협력 대응 242

2. 지역협력 강화방안과 효과 250

가. 미중 전략경쟁의 부정적 효과 거부를 위한 대응 253

나. 동북아 강대국 갈등 체제 구축 저지를 위한 협력 대응 259

다. 대북제재의 효과 강화와 북한의 대중 의존성 감소 방안 266

3. 글로벌협력 강화방안과 효과 270

가. 신흥안보분야 글로벌협력 270

나. 국제질서와 규범분야 글로벌협력 278

Ⅵ. 결론 292

참고문헌 300

[부록] 북핵 도전요인 식별과 평가를 위한 국내 전문가 인식조사 308

최근 발간자료 안내 329

판권기 3

표 Ⅰ-1. 연구 추진 일정 30

표 Ⅲ-1. 북핵 도전요인 106

표 Ⅳ-1. 북핵 도전요인에 대한 수준별 분류 159

표 Ⅳ-2. 북핵 도전요인 대응 목표 162

표 Ⅳ-3. 북핵 도전요인 대응 정책 166

표 Ⅳ-4. 북핵 도전요인 대응 메커니즘 167

표 Ⅳ-5. 북한의 연도별 대중국 수출입액 205

표 Ⅴ-1. 북한 핵ㆍ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 280

해시태그

#북핵 # 국제협력 # 신흥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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