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핵 정세가 장기 교착상태에 진입함으로써 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은 지지부진함
- 미국의 북핵 위협 감소의 필요성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는 양측에게 중요한 안보 목표임
- 미국의 군비통제적 접근과 북한의 군축은 타협의 여지가 상당히 협소하여, 2025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간 군축 혹은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은 극히 낮음
- 하지만, 미북 간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음
□ 미국의 핵 군비통제론
- 등장 배경 : 북핵 고도화, 한반도 위기안정성 약화, 북핵 비핵화 회의론, 강대국 경쟁 심화 및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 미국의 군비통제 담론은 ‘사실상의 군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조치를 담고 있음
- 북한과의 군비통제가 갖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
△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핵 위협 최소화 및 제거
△ 한반도 전쟁 발생 가능성 완화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 역내 동맹국들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경감
△ 핵비확산 국제규범 보호
□ 북한의 군축론에는 남북한 간의 문제 외에 대미군축요구도 포함됨
- 핵능력 발전으로 인해 유리한 협상 가능, 경제문제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한국의 외교적․군사적 우위 상쇄, 중국의 환영 등 때문에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이 가능함
- 동맹국의 외교적 지지와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 대두라는 기회를 이용해, 한국의 대화 노력은 무시한다는 조건에서 향후 군축 협상 방안을 추진해나갈 것임
□ 2025년 북핵 정세는 ‘한미동맹’과 ‘러북 군사협력’이 상호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큼
- 미북 협상의 5가지 시나리오 : ① 미북 협상 불발, ② 미북 협상 시작 후 타협 불발, ③ 미북 타협 성공, ④ 미북 타협 이후 파국, ⑤ 미북 타협 이후 협력 지속
- 2025년 미북 협상이 추진, 타협, 이행의 과정 중 어느 지점까지 전개될지 불분명함
- 상호 대화를 정치적․외교적으로 타진할 수는 있지만, 실제 대화가 성사되거나 타협의 과정까지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미북 협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4가지 대응 원칙 정립 필요
① 군축 방식 반대: 미북협상의 공식 명칭, 형식, 내용에서 ‘군축’ 배제
② 완전한 비핵화: 대화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북협상의 궁극적 목표
③ 철저한 한미공조: 선(先) 한미공조, 후(後) 미북대화
④ 담대한 구상 연계: 미북협상의 과정과 성과를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의 적극적으로 연계
⑤ 추가 : 미북 협상 의제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배제
□ 미북 협상과 타협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
-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비를 해야 함
- 미북 협상과 타협 과정에서 중요한 도전적 상황이 제기될 것이며, 타협에 성공하는 경우 이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기회로 활용해야 함
- 미북 간 협상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과잉 대응은 할 필요가 없으며, 도전적 상황을 잘 관리하면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음
- 미북 간 협상이 타협과 이행 단계로 진행되면 한국은 미북 협상에 전략적으로 관여해야 함
- 미북 군축 협상을 한미북 3자 비핵화 협상으로 전환하려는 담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함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0
Abstract 14
Ⅰ. 서론 18
1. 연구 배경 19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29
3. 연구 구성 34
Ⅱ. 군축과 군비통제: 이론과 실제 38
1. 주요 이론과 평가 39
가. 핵군축 39
나. 핵군비통제 41
다. 핵군축과 핵군비통제 개념비교 46
2. 주요 사례와 평가 49
가. 남북한 간 군비통제 사례 49
나. 미국과 소련의 군비통제 사례 52
3. 이론과 사례의 시사점 58
Ⅲ. 미국의 군비통제 접근에 대한 평가 67
1. 군비통제론의 배경과 내용 68
가. 배경 68
나. 대북 핵 군비통제론의 내용 77
2. 미국의 예상 행보 85
가. 미국의 전략적 목적 85
나. 미국이 제시할 군비통제 내용 88
다. 미국이 예상하는 기대효과 94
Ⅳ. 북한의 군축론에 대한 평가 96
1. 북한 군축론의 배경과 내용 97
가. 배경 97
나. 내용 99
2. 북한의 예상 행보 110
가. 대내외 정세 110
나. 북한의 의도와 접근방식 115
다. 북한의 제시 가능 방안 117
라. 북한의 예상 협상방식 119
Ⅴ. 미북 협상 시나리오와 도전요인 123
1. 2025년 북핵 정세 방향 124
가. 북핵 정세의 결정요소 124
나. 2025년 북핵 정세의 방향 127
다. 2025년 북핵 정세의 경우의 수 131
라. 2025년 북핵 정세 시나리오의 평가와 시사점 136
2. 미북 협상 시나리오: 도전요인과 파급영향 138
가. 협상 불발 시나리오 141
나. 타협 불발 시나리오 147
다. 타협 성공 시나리오 157
라. 타협 이후 이행 추진 과정 164
Ⅵ. 우리의 대응 방향 169
1. 대응 원칙과 방향 170
2. 전략적 고려사항 174
가. 「협상 불발 시나리오」 전개 시 고려사항 174
나. 「타협 불발 시나리오」 전개 시 고려사항 180
다. 「타협 성공 시나리오」 전개 시 대응 방향 185
라. 「타협 이후 시나리오」 전개 시 대응 방향 188
Ⅶ. 결론 197
참고문헌 204
최근 발간자료 안내 212
판권기 3
표 Ⅰ-1. 국제정치의 변화와 북한의 전략 전환 23
표 Ⅱ-1. 핵군축과 핵군비통제의 비교 48
표 Ⅳ-1. 분야별 북한의 군축론 109
표 Ⅳ-2. 트럼프 재집권 가정 시 북한의 예상행보 122
표 Ⅴ-1. 북핵 정세 영향 요소 124
표 Ⅴ-2. 북한 전략 환경의 5중고(重苦) 127
표 Ⅴ-3. 미북 관계 결정요인들의 변수화 128
표 Ⅴ-4. 미북 협상 불발 시나리오 147
표 Ⅴ-5. 미북 타협 불발 시나리오 157
표 Ⅴ-6. 미북 타협 성공 시나리오 163
표 Ⅴ-7. 미북 타협 성공 이후 이행 추진 시나리오 168
표 Ⅵ-1. 미북 협상 불발 시나리오상 우리의 고려사항 180
표 Ⅵ-2. 미북 타협 불발 시나리오상 우리의 고려사항 185
표 Ⅵ-3. 미북 타협 성공 시나리오상 우리의 고려사항 188
표 Ⅵ-4. 미북 타협 성공 이후 시나리오상 우리의 고려사항 196
그림 Ⅱ-1. 2024년 세계 국가별 핵탄두 보유 현황 57
그림 Ⅴ-1. 불확실성과 영향력 차원의 북핵 정세 변수 129
그림 Ⅴ-2. 2025년 한반도 북핵 정세 방향 131
그림 Ⅴ-3. 미북 협상 시나리오 식별 과정 141
그림 Ⅵ-1. 한국의 대응 원칙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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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북핵 쟁점 : 군축·군비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