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주요 북한 정세 특징
①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와 적대적 남북관계 고착
- 김정은은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평가했음
- 헌법에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 삭제, 대남 대화·협력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지시
-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한국의 무인기 침투’ 주장 등 2024년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었음
② 북러 동맹 관계의 완전한 복원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쟁 파병
-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북러 관계가 냉전시대의 동맹 관계 수준으로 회복됨
- 북한은 10월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군을 파병함
③ 장녀 김주애의 위상이 더욱 격상
- 김정은이 김주애를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했고, 김여정이 이같은 오빠의 결정을 존중해 떠받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
□ 2025년도 북한 정세를 결정지을 주요 사건과 정책
① 북러 군사협력 확대와 김정은의 방러
- 러시아는 북한군 병력의 추가 확보와 무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휴전하더라도 복구 등을 위해 북한 노동자도 필요함
- 북러 간의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다른 형태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24년 만의 정상 방문이 되며 전승절 행사 전이나 후에 별도로 방문하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판단됨
② 북미 대화 재개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합의한 뒤, 트럼프가 한미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추진한다면 김정은이 트럼프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한미를 이간시키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신행정부가 북한의 핵은 그대로 두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에 대한 제한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와 교환하려 한다면 북한은 이같은 군비통제 협상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지금까지 한반도 또는 북한 비핵화를 고수해 왔던 한국 정부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
③ ‘통일과 민족 지우기’ 정책 지속과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
- 2025년 1월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개최되면 김정은의 ‘통일과 민족 지우기’ 정책에 따라 북한 헌법 서문에서 관련된 해당 구절은 삭제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서해 NLL을 무력화하고 그들이 설정한 ‘해상국경선’을 고수, 남측에 강요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서해상에서 향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대응 방향
-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그것이 한국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국정부는 자체 핵보유와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 모든 군사 옵션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여야가 국내정치 문제를 가지고는 대립/경쟁하더라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문가 그룹에서도 국내정치적 분열을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외교⸱안보⸱대북정책의 모색이 중요함
①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와 적대적 남북관계 고착
- 김정은은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평가했음
- 헌법에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 삭제, 대남 대화·협력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지시
-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한국의 무인기 침투’ 주장 등 2024년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었음
② 북러 동맹 관계의 완전한 복원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쟁 파병
-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북러 관계가 냉전시대의 동맹 관계 수준으로 회복됨
- 북한은 10월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군을 파병함
③ 장녀 김주애의 위상이 더욱 격상
- 김정은이 김주애를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했고, 김여정이 이같은 오빠의 결정을 존중해 떠받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
□ 2025년도 북한 정세를 결정지을 주요 사건과 정책
① 북러 군사협력 확대와 김정은의 방러
- 러시아는 북한군 병력의 추가 확보와 무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휴전하더라도 복구 등을 위해 북한 노동자도 필요함
- 북러 간의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다른 형태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24년 만의 정상 방문이 되며 전승절 행사 전이나 후에 별도로 방문하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판단됨
② 북미 대화 재개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합의한 뒤, 트럼프가 한미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추진한다면 김정은이 트럼프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한미를 이간시키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신행정부가 북한의 핵은 그대로 두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에 대한 제한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와 교환하려 한다면 북한은 이같은 군비통제 협상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지금까지 한반도 또는 북한 비핵화를 고수해 왔던 한국 정부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
③ ‘통일과 민족 지우기’ 정책 지속과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
- 2025년 1월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개최되면 김정은의 ‘통일과 민족 지우기’ 정책에 따라 북한 헌법 서문에서 관련된 해당 구절은 삭제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서해 NLL을 무력화하고 그들이 설정한 ‘해상국경선’을 고수, 남측에 강요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서해상에서 향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대응 방향
-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그것이 한국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국정부는 자체 핵보유와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 모든 군사 옵션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여야가 국내정치 문제를 가지고는 대립/경쟁하더라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문가 그룹에서도 국내정치적 분열을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외교⸱안보⸱대북정책의 모색이 중요함
목차
목차
2024년 북한 정세 평가 1
1)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와 적대적 남북관계 고착 1
2) 북러 동맹 관계의 완전한 복원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쟁 파병 2
3) 김주애의 위상 격상 3
2025년도 북한의 대외ㆍ대남 정책 전망 3
1) 북ㆍ러 군사협력 확대와 김정은의 방러 가능성 3
2) 북ㆍ미 대화 재개 전망 4
3) 북한의 '통일과 민족 지우기' 정책 지속 및 대남 군사도발 전망 5
우리의 대응 방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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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024년 정세 평가와 2025년 대외·대남 정책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