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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외전략의 연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5-06-16

2023년부터 북한은 신냉전과 다극화라는 국제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대외전략의 확대를 모색하는 동시에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통해 대남전략의 공세적 전환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적대적 대남전략을 대외환경의 주도권 확보와 국제적 지위 보장을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이며 대남전략과 대외전략의 연계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말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이 발신한 60여 건의 대남ㆍ대외 메시지 분석 결과는 불규칙적ㆍ비체계적 양상을 노출하고 있다. 김정은 연설과 김여정 담화를 포함하여 2024년 중 북한이 발표한 주요 대남 메시지 및 보도 에서 1~2월을 제외하면 북한이 예고했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의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메시지는 ‘신냉전’과 ‘다극화’ 국제질서에 편승하기 위해 대외 관여 확대, 외교역량 확충 등 대외전략의 확대 재구성 과정의 일환으로서 대남정책을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러전략에서는 러북동맹 기반 전방위 협력사업의 대외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다극화 질서에 편승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당분간 대남 메시지를 축소 조정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미전략에서는 남북한의 적대성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재개시 남북대화와 병행 불가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개입을 배제 또는 최소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의 제도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남-대외전략 연계 시도를 헤징하기 위한 한미일, 남북러 등 소다자 협력 방안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2023년부터 북한은 신냉전과 다극화라는 국제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대외전략의 확대를 모색하는 동시에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통해 대남전략의 공세적 전환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적대적 대남전략을 대외환경의 주도권 확보와 국제적 지위 보장을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이며 대남전략과 대외전략의 연계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말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이 발신한 60여 건의 대남ㆍ대외 메시지 분석 결과는 불규칙적ㆍ비체계적 양상을 노출하고 있다. 김정은 연설과 김여정 담화를 포함하여 2024년 중 북한이 발표한 주요 대남 메시지 및 보도 에서 1~2월을 제외하면 북한이 예고했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의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메시지는 ‘신냉전’과 ‘다극화’ 국제질서에 편승하기 위해 대외 관여 확대, 외교역량 확충 등 대외전략의 확대 재구성 과정의 일환으로서 대남정책을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러전략에서는 러북동맹 기반 전방위 협력사업의 대외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다극화 질서에 편승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당분간 대남 메시지를 축소 조정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미전략에서는 남북한의 적대성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재개시 남북대화와 병행 불가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개입을 배제 또는 최소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의 제도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남-대외전략 연계 시도를 헤징하기 위한 한미일, 남북러 등 소다자 협력 방안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