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국가전략
전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분석과 함의 : 대남정책 전환과 예산·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KINU) 2024-01-16

□ 통일연구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1월 16일 발표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나타난 대남정책과 예산·경제정책의 주요 특징을 정리함

□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북한 헌법에 없는 영토조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북한이)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하라고 요청함. 이 밖에도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는 헌법개정을 요구하면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도 통일과 민족 관련 단어들을 금지시키라고 주장함

□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올해부터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인민경제사업비에서 분리시켜 국가예산지출의 독자적인 항목”으로 신설하고, 계획 증가율도 9.5%라는 비교적 큰 폭으로 책정한다고 언급함. 보고서는 과학기술발전사업비가 ‘우주과학기술발전사업비’와 ‘우주과학연구기관유지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이 군수공업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음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