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 성과 평가: 함의와 전망

지난 5년간 북한 경제 운용의 핵심 기조는 ‘정비·보강 전략’을 통한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금속과 화학공업을 경제 전반의 연쇄 상승을 견인할 ‘중심 고리’로 설정하고, 주체철 생산 체계와 C1 화학공업의 완성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내부 순환형 구조를 구축했다고 강변한다. 특히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 대형 압축기 제작 사례에서 보듯, 수입 의존성(수입병)을 탈피하고 기술적 자생력을 확보

한 것을 이번 5개년 계획의 가장 유의미한 질적 변화이자 ‘자력갱생의 실체화’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 및 농업 부문에서는 ‘시각적 전변과 식량 안보의 토대 구축’이 두드러진다.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단순한 주거지 공급을 넘어 수도의 전략적 기능을 격상시킨 ‘건설의 대번영기’로 평가되며, 이는 체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고도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과학농사 제일주의와 벼·밀 중심의 알곡 생산 구조 개편을 통해 기상 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 궤도에 진입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자평의 저변에는 극한의 고립 상황을 오히려 자립의 기회로 전환했다는 정

치적 정당성 확보와 지도부의 영도적 무결성을 입증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성과 강조는 조만간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수세적 정비’를 넘어 ‘공격적 도약’으로의 정책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8차 대회가 경제의 하부 구조를 다지는 ‘기초 공사’의 시기였다면, 9차 대회에서는 이를 발판 삼아 “전면적 국가 부흥의 도약기” 혹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총진군”과 같은 한층 과감한 슬로건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전면적 안착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가 차기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