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2년간의 대외무역 봉쇄 상황에서 내부 경제 운영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의 경제운영은 정비보강 전략으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 재개보다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식 선택○ 2021년 12월 조선노동당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2022년 경제 계획 발표
○ 특히, 중장기 과제로 농촌발전 10개년 전략을 발표하여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지역 경제 개발 방안 구체화
○ 부문별 평가에서는 농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부재
○ 국가 투자를 집중했던 금속, 화학공업에 대한 성과를 언급하지 않아 미진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산업의 부진은 연관 산업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추정 가능
○ 산업별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던 데 비해 수입물자의 가격 급등에 비해 국내 생산품의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파악
○ 내부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만큼 대외경제 및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방역방식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어 여건 조성 시 엄격한 국가 관리 하에서 무역 재개 가능성 존재
■ 농촌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의 발전 통한 동시적, 균형적 발전 방침 현실화
○ 국가 차원에서 지원과 함께 각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독자적, 자립적 발전을 강조하여 시, 군 주도로 지역 내 농업과 제조업을 연계한 경제 발전 방안 수립 및 추진 가능성 제고
○ 국가 재정 규모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간공업 발전 계획 수행과 올해부터 시작될 지역개발 사업은 재정부담으로 작용 가능
○ 수입에 의존해 왔던 원자재와 소재. 부품 및 설비를 금속·화학공업 등에서 공급해주지 못할 경우, 경제 전반의 생산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역 재개 여부는 북한의 경제 계획 수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중장기 과제로 제기한 농촌발전전략의 경우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와의 농업협력 및 개발협력 사업이 병행 추진될 때 성과적으로 수행 가능
(출처: 세종연구소)
목차
표제지
목차
핵심요약 2
Ⅰ. 들어가며 4
Ⅱ. 2021년 북한 경제 평가 6
1. 총평 6
2. 부문별 현황 8
Ⅲ. 2022년 북한 경제 정책 전망 13
1. 정비ㆍ보강 전략의 지속 13
2. 부문별 계획 14
Ⅳ. 농촌 발전 전략 수립 배경과 주요 내용 17
1. 제기 배경 17
2. 주요 내용 19
Ⅴ. 시사점 22
〈표 1〉 김정은 집권 시기 전원회의 개최 현황 및 경제 정책 5
〈표 2〉 북한의 곡물생산량 8
〈표 3〉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량 및 대중 수입액 추이 9
〈표 4〉 2021년 경제 계획과 평가 10
〈표 5〉 2022년 부문별 경제 정책 15
〈표 6〉 사회주의농촌 발전 전략 20
〈그림 1〉 곡물 가격 추이 12
〈그림 2〉 수입식품 가격 추이 12
〈그림 3〉 국내생산 식품 가격 추이 13
〈그림 4〉 북한의 주요 곡물 수입액 추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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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2년 경제정책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