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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4-02-02

□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2024.1.15.)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제시됨
- 조선노동당이 주도하여 ‘지방공업농장’을 ‘매년 20개 군’에 건설
- “10년안에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 다시 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단계 비약”시킴

□ 북한은 원래 필수소비재의 상당 부분을 중소규모 ‘지방공장’에서 생산
- 이것은 안보적 측면을 고려한 산업 배치와 중공업 우선 발전이라는 선택적 성장정책의 결과

□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식량 외 필수소비재 생산을 회복하려는 정책
- 제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 복구 전략, 내수진작 정책
- 현재와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가 10년 이상 장기화할 상황을 염두에 둔 것

□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은 ‘도농 간 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같은 목표를 공유
-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명목으로 농업․농촌 발전 예산이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투입된 가능성도 있음
-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통한 필수소비재 보장 확대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유인책으로서의 의미도 있음

□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농촌살림집 건설’만큼 성과를 창출하기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지방공장에 배치될 생산설비의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자재도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