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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지방발전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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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4

Ⅰ. 서론 6

Ⅱ. 북한의 지방발전정책 8

1. 지방과 지방경제: 개념과 관계 8

2. 지방경제발전전략의 등장과 변화 14

(1) 지방의 자립체제 형성 14

(2) 1990년대 위기와 지방경제발전전략의 정비 21

Ⅲ. 김정은 시대 지방경제발전정책과 시ㆍ군강화노선의 등장 26

1. 김정은 시대 지방경제발전정책 26

(1) 주요 내용 26

(2) 성과와 한계 31

2. 시ㆍ군강화노선의 등장과 주요 내용 35

(1) 전면적 발전론의 제기와 지방경제 발전 35

(2) 시ㆍ군강화노선의 주요 내용과 특징 38

Ⅳ. 시ㆍ군강화노선 추진 동향 46

1. 모범 단위 창출 46

2. 정책의 법제화 49

3. 간부 역량 강화 사업과 인재 양성 사업 53

4. 시ㆍ군 간 경쟁 활성화 56

Ⅴ. 결론 61

참고문헌 66

판권기 2

표-1.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식수와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중(2017년) 34

표-2. 시ㆍ군 발전 방안 주요 내용 42

표-3. 사회주의 농촌발전전략(새로운 농촌혁명강령) 43

표-4. 「시ㆍ군발전법」의 주요 내용 51

표-5. 북한의 지역 단위 전시회 개최 현황 59

그림 1. 북한의 도농 간 가구 재산 현황 33

그림 2. 북한의 지역 간 가구 재산 현황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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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방발전정책 #북한경제 #지방경제 #지방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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