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고용동향과 지속가능성장

최근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반등세를 보이나,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수도권 일부 및 충청권을 제외한 다수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4월 주민등록인구는 5,110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만명 감소하였으며, 유소년인구, 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비중은 각각 10.1%, 68.2%, 21.7%로 나타났다. 한편, 2월 출생아수는 2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혼인건수는 23개월만에 감소하였다.

고용은 보건·복지,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증가폭은 낮은 수준에 그치며 청년층 고용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2026년 4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1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건·사회복지업의 고용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7.4만명(0.4%)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2.9%를 기록하였다. 2월 임금은 특별급여의 큰 폭 증가(140.7%) 속에 전년동월대비 17.8% 상승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3·14·15를 점검한 결과,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는 국내 평균기온 및 해수면 온도 상승이 세계 평균기온 상승 폭을 상회하고, 온실가스 배출규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생태계 보존 부문에서는 오징어 등 일부 어족자원의 불안정성과 자원 감소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육상생태계 보호 부문에서는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내 보호지역 지정 비율이 육상·산악 영역에서 OECD 평균을 하회하여 생태계 보전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슈 분석 : 최근 북한경제의 반등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 검토

최근 북한 경제는 대중 교역 회복과 북러 협력 확대, 국가 주도의 재정지출에 힘입어 2년 연속 3%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가 군수와 건설 중심의 중화학공업에 편중되어 주민의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크고, 환율 및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거시경제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은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이다. 한편 북한의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출산·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구조 전환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총인구는 증가세가 둔화되어 2030년대 초·중반 정점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이미 2021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북한경제의 성장요인을 분해해 보면, 북한의 '인구 보너스' 효과는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소멸하였으며,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을 저해하는 '인구 오너스'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동력 동원에 의존해 온 기존의 성장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감소하는 노동 투입을 상쇄할 만한 자본축적과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노동력 동원보다 자본축적, 생산성 향상, 인적자본 확충, 대외협력 여건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외협력과 투자·기술 유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