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3월 제15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기존의 ｢사회주의헌법｣을 ｢헌법｣으로 개칭하고 주요 내용을 개정하였다. 북한은 헌법을 자주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초라고 규정하며 이번 헌법 개정의 목적이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자 사회주의 건설과 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법률적으로 담보하는데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소유와 개인소유의 범위, 세금 조항, 국가의 경제적 역할, 경제건설 노선, 지방의 역할, 노동권 등 경제 부문의 내용을 조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헌법은 북한을 ‘새로운 발전단계’로 재규정하고 이에 맞게 경제관리 방법을 재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하에서는 개정헌법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