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26년 3월 23일 영토 조항, 통일 포기를 포함해 헌법을 개정했다. 김정은이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 부합하도록 헌법 개정을 지시한지 거의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헌법 개정의 목적은 김정은의 절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헌법에 규정하고,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적대적 두 국가관계는 영토 조항 신설, 통일 삭제를 통해 헌법에 반영했다. 또한 김정은의 유일 영도 체계의 제도적 완성은 서문에 수령의 유일영도체계 확립과 수령의 영도를 명시하고, 국무위원장 권한 강화를 통해 구체화했다.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이후 총 13차례 개정됐고, 김정은 정권에서만 9차례 개정됐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이라는 명칭을 헌법으로 변경했다. 또한 김정은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영토조항 신설, 통일 삭제를 통해 반영했고, 김정은 유일적 영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위원장 위상·권한 강화, 김정은의 노선·정책 강화, 핵무력 증강과 사용 권한 명시 등을 반영했다. 이하에서는 김정은 정권 이후 헌법 개정 내용과 특징, 남북 관계 영향 및 전망을 분석한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