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 군사분계선(MDL)을 ‘남부국경선’으로 재정의하고 요새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용어 수정을 넘어 정전협정 체제를 부정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 기존의 잠정적 경계선을 영구적인 국경으로 고착화함으로써 남북의 물리적·법적 단절을 꾀하는 시도이며, 향후 우발적 충돌이 ‘영토 침략’으로 규정될 경우 확전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우리의 대응에 따라 역설적으로 평화공존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의 국가성 인정 요구는 결국 타자인 남한과 미국의 인정을 필요로 하기에, 우리는 이를 새로운 공존의 규칙을 합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과거 동서독이 기본조약에서 ‘국경’ 명칭을 둘러싼 대립 끝에 ‘기존의 경계(bestehenden Grenze)’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타협했던 사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향후 추진될 ‘남북기본협정’은 이러한 역사적 지혜를 빌려, 우리의 헌법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분단된 두 국가의 현실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밀한 협상 전략을 담아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