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개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는 북한의 향후 5년의 정책 방향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중대한 행사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 연설을 통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재차 규정하며, “무자비한 대가”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동원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표면적으로 대남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가시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적 표현을 걷어내고 회의의 실질적인 구조를 분석해 보면, 대남 분야는 정책적 차원에서 독립적인 정책 아젠다로 제시되지 않았다. 시정연설과 내각사업보고를 포함한 주요 문건 전반에서 남북관계를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하거나 제도적으로 정리 하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 즉, ‘적대 국가’ 규정이라는 목소리는 커졌으나, 적대적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단순한 대남 언급 감소라기보다 남북관계가 정책 의제로 전면화되지 않은 채 제한적으로만 다뤄졌 음을 의미한다. 대남 메시지는 강렬한 수사로서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공식 행정 체계 내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중적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대남 분야는 “무엇이 제시되었는가”가 보다 “왜 구체 적인 정책으로 설계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공백이라기보다 남북관계가 북한의 국가 운영에서 차지하는 정책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서 나타난 대남 분야의 특징을 단순한 언급 감소가 아니라, 수사적 과잉 속에서 나타난 정책적 비가시화 와 그에 따른 위상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관계를 정책적으로 조정 가능한 영역으로 다루던 기존 접근과 달리, 이를 전면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