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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분석(1): 경제분야

북한의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내각이 새롭게 구성되었다. 3월 22~23일 양일간 개최된 제15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매년 이루어지는 예결산 보고와 함께 제9차 당대 회에서 제시된 경제사업의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지난 당대회 보도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 전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목표와 내용이 상세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 최고인민회의 보도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과 박태성 내각 총리의 사업보고를 통해 향후 경제사업 방향을 꽤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경제발전 정책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목표가 제시되었고, 국가의 중앙집중적인 통제 강화라는 기존 경제관리 정책의 지속성도 확인되었다. 한편, 2026년 국가예산 계획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0.5%, 5.8% 증가 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특히 예산지출은 지난 5년의 1.1~3.8% 수준에서 눈에 띄게 상승하였다. 주요 부문의 인민경제사업비도 6.3% 증가하는 등 올해 예산은 새로운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1차 연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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