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은 핵무기 고도화 를 국가 존립과 경제발전의 불가역적 전제로 완전히 내재화했음을 대내외에 확인시킨 자리 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최근 미국의 공세적 대외행동을 소재 삼아 자신의 핵무장 선택이 옳았음을 역설하는 데 할애했다. 미국의 이란 및 베네수엘라 공격을 북한의 안보 현실과 직접 대비시키며 예의주시한 것이다. 대미 메시지는 한층 구체적이다.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 보상을 제시하는 논리를 ‘요설’로 규정하며 과거와 같은 거래나 보상 구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대결과 평화공존’ 모두에 준비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되, 여기서 ‘평화공존’은 핵보유국 간 외교관계 정립과 상호 위협 감소로 읽힌다. 핵 및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더해 이번 연설에서는 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를 통한 다층적 방위 태세 강화 의지도 명시했는데, 이는 미국의 이란 공세를 염두에 두고 비정규 군사조직의 전시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모든 화해·대 화 공세를 차단하는 경직된 구도도 재확인됐다. 전반적으로 이번 회의는 핵 보유 상태를 구조적 현실로 안착시킨 위에서 내부 정비와 대외 재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단계 진입을 공식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출처: 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