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에 이어 3월 22일~23일까지 제1차회의를 개회하고 새로운 국가지도기관을 구성했다. 수령 중심의 장기체제 특성상 최고인민회의 선거 과정은 국가수반의 대표성과 유일지배구조 권력구성의 중요한 절차로 제도화되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에는 당ㆍ정ㆍ군의 주요 직책과 핵심계층이 망라된다. 제15기에는 이전 13~14기에 비해 상부 권력층보다 하부 선도역량의 비중을 늘렸다. 노동당은 9차 당대회를 ‘김정은 2.0 시대’를 공식화하는 계기로 준비했고,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를 2년간 연장하여 당ㆍ국가권력의 운용체계를 일체화 시켰다. 사실상 5년 주기의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인사 시기를 통합하여 당ㆍ정ㆍ군 권력구조의 정상 관리와 효율성을 높였다. 국무위원회는 당과 경제, 외교 등의 주요 직책과 신임도가 높은 측근 역량으로 재구성했다.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장기간 활약하며 유일체제 강화를 주도했고, 이어서 최고인민회의 수장으로 ‘김정은 2.0 시대’의 비전과 과제를 입법화로 추진하는 중임을 맡았다. 향후 김정은 집권 이후 강화되어 온 ‘당정책 입법활동’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의 전반적인 권능ㆍ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도 당정책 관철과 경제개선을 우선하며 당ㆍ정 권력과 현장에서 검증된 인물들로 전열을 정비했다. 향후 2026~2031년간 최고인민회의 제15기 국가지도기관과 주요 직책에 임명된 권력 엘리트들의 책무 수행과 이에 따른 성과 여부가 주목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