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는 3월 22~23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의 ‘사회주의헌법’을 ‘헌법’으로 개칭하는 것을 포함한 수정보충한 헌법을 채택하였다. 같은 날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은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의 확대실시를 골자로 한 보건제도 개혁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월 하순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보건부문에서 향후 5년 동안 100개의 시, 군 병원과 도급 종합병원, 제2의, 제3의 평양종합병원 등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5개년 보건현대화 계획을 채택하였다. 이 글은 제9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보건현대화 5개년계획과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보건제도 개혁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 북한 보건제도 개혁의 배경과 함의 를 분석하고, 이러한 보건부문의 변화가 북한 주민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