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찰제도 수립을 공식 예고하였다. 2026년 3월 김정은은 최고인민 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치안기구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사 회안전군을 경찰무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같은 시기 사회안전 성은 국무위원회 직속에서 내각 산하로 이관되었고, 국가보위성은 국가정보 국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화는 북한 치안체계의 성격 변화라는 점 에서 주목된다. 2010년 이후 군사적 통치기구 아래 편제되어 온 치안기구가 다시 일반 행정기관의 틀로 돌아온 것이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조직 개편 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법적 형식을 정비하려는 더 넓은 흐름의 일부로 읽힌 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인민경찰법」과 「인민무장경찰법」을 통해 경찰 임 무와 기관 간 역할을 법률로 명확히 하면서도 당의 영도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법에 의한 국가 운영과 당-국가 통치가 병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북한의 이번 변화를 가늠하는 비교 기준이 된다. 따라서 북한 역시 유사한 경로, 즉 치안 기능을 법률로 명문화하되 체제의 기 본 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북한의 이번 변화 는 제도적 외형을 정상국가 모델에 맞추어 가려는 흐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 실질이 권력 분립과 법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는지는 향후 경찰 관련 법 제와 운용 관행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