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18

Ⅰ.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34

1. 검토 배경 34

2. 2023년 거시경제 정책 방향 36

3.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38

4.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의 목표 41

Ⅱ. 물가: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48

1. 검토 배경 48

2. 현황 49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55

4. 현안 분석 57

5. 요약 및 시사점 69

Ⅲ. 금융: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위험요인 76

1. 검토 배경 76

2. 현황 77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79

4. 현안 분석 80

5. 요약 및 시사점 99

Ⅳ. 재정: 팬데믹 이후 재정운영 방향 100

1. 검토 배경 100

2. 현황 101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108

4. 현안 분석 109

5. 요약 및 시사점 118

Ⅴ. 투자: 위축 위험 속에서 활력 유지하기 120

1. 검토 배경 120

2. 현황 122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124

4. 현안 분석 127

5. 요약 및 시사점 133

Ⅵ. 수출: 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 139

1. 검토 배경 139

2. 현황 141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149

4. 현안 분석 151

5. 요약 및 시사점 160

Ⅶ. 인구: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162

1. 검토 배경 162

2. 현황 164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169

4. 현안 분석 171

5. 요약 및 시사점 182

Ⅷ. 기후ㆍ에너지 위기: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183

1. 검토 배경 183

2. 현황 184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187

4. 현안 분석 188

5. 요약 및 시사점 208

판권기 209

[표 Ⅰ-1] 시나리오별 2022년 실질GDP 성장률 추정 40

[표 Ⅰ-2] 대 중국 투자자금 순 유출ㆍ입 41

[표 Ⅱ-1]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 49

[표 Ⅱ-2] 주요국 기준금리 현황 53

[표 Ⅱ-3] 2022년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65

[표 Ⅱ-4] 중기 국가채무 전망 66

[표 Ⅱ-5] 소비자물가 및 국민연금 급여액 추이 67

[표 Ⅱ-6] 복지분야 의무지출 전망 68

[표 Ⅲ-1] 시장금리와 주택가격간 상관계수 92

[표 Ⅲ-2] 시장금리와 주택가격간 상관계수 93

[표 Ⅴ-1] 최근 민간투자 증가율 추이 122

[표 Ⅴ-2] 경기국면별 연평균 투자지출 증가율(2006~2021년) 129

[표 Ⅴ-3] 경기상황과 재무건전성이 투자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요약 131

[표 Ⅴ-4] 경기상황과 재무건전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요약 131

[표 Ⅵ-1] 2021년 중국의 내수 및 우회수출을 위한 대한국 수입구조 154

[표 Ⅶ-1] 만40~44세 성인의 학력별 미혼율 추이 168

[표 Ⅶ-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4대분야별 주요과제 및 6대 핵심과제 169

[표 Ⅶ-3] 2023년 주요 정책 캘린더: 인구위기 대응 관련 170

[표 Ⅶ-4] 1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과 소비지출(2021년 기준) 175

[표 Ⅶ-5] 정책분야별 2022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예산 181

[표 Ⅷ-1] 기후위험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85

[표 Ⅷ-2] 2023년 주요 정책 캘린더: 기후위기 대응 관련 187

[표 Ⅷ-3] 주요국의 연도별 온실가스배출량과 감축목표 191

[표 Ⅷ-4] 상향된 NDC의 산업별 감축목표（2018년 대비) 197

[표 Ⅷ-5]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수준 및 논문ㆍ특허 수준 199

[표 Ⅷ-6] 기후 대응 기술의 미래 경쟁력(발췌) 200

[표 Ⅷ-7] 주요국 중앙은행 대응 현황 201

[표 Ⅷ-8] 국가온실가스배출량(2021)의 관리 비중 205

[표 Ⅷ-9]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206

[표 Ⅷ-10]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감축효과 207

[그림 Ⅰ-1]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38

[그림 Ⅰ-2]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39

[그림 Ⅰ-3]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의 목표 42

[그림 Ⅱ-1] 선진국 소비자물가 전망 49

[그림 Ⅱ-2] 개도국 소비자물가 전망 49

[그림 Ⅱ-3] 국제식량가격과 주요국 식품가격 추이 50

[그림 Ⅱ-4]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50

[그림 Ⅱ-5] 미국 CPI 추이 51

[그림 Ⅱ-6] 유로지역 CPI 추이 51

[그림 Ⅱ-7] 일본 CPI 추이 51

[그림 Ⅱ-8] 중국 CPI 추이 51

[그림 Ⅱ-9] 브라질 CPI 추이 51

[그림 Ⅱ-10] 러시아 CPI 추이 51

[그림 Ⅱ-11] 국내 CPI 추이 51

[그림 Ⅱ-12] 국내 CPI 기여도 추이 51

[그림 Ⅱ-13] 국가별 對미국 정책금리차 및 달러 대비 절상률 53

[그림 Ⅱ-14] 품목별 국내 소비자물가 추이 54

[그림 Ⅱ-15] 원/달러 환율과 상품물가 추이 54

[그림 Ⅱ-16] 실질임금 상승률 추이 54

[그림 Ⅱ-17]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54

[그림 Ⅱ-18]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GSCP) 추이 58

[그림 Ⅱ-19] 실질GDP갭 추이 59

[그림 Ⅱ-20] 한ㆍ미간 정책금리갭 추이 60

[그림 Ⅱ-21] 한ㆍ미간 정책금리갭과 원/달러 환율 추이 60

[그림 Ⅱ-22]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요인별 기여도 분해 62

[그림 Ⅱ-23]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요인별 기여도 추이 및 예상 경로 63

[그림 Ⅱ-24] 인플레이션과 국가채무/GDP 비율 연계 Flow 67

[그림 Ⅲ-1] 주요국 국채(10년) 금리 추이 76

[그림 Ⅲ-2]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76

[그림 Ⅲ-3]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추이 77

[그림 Ⅲ-4]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77

[그림 Ⅲ-5] 원/달러 환율 추이 78

[그림 Ⅲ-6]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 추이 78

[그림 Ⅲ-7] KOSPI 주가 추이 78

[그림 Ⅲ-8] 글로벌 주가 추이 78

[그림 Ⅲ-9]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외 국가의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간 연계 Flow 80

[그림 Ⅲ-10] 미 연준의 자산규모 81

[그림 Ⅲ-11] 미 연준 기준금리 전망 81

[그림 Ⅲ-12] 미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 사례 81

[그림 Ⅲ-13] 금리상승의 부문별 영향 flow 82

[그림 Ⅲ-14] 한국 및 신흥국 통화의 절상ㆍ절하율 84

[그림 Ⅲ-15]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 자금유출입 84

[그림 Ⅲ-16] 미국의 정책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85

[그림 Ⅲ-17]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발생 Flow 86

[그림 Ⅲ-18] 주요 신흥국 외채 증가액 87

[그림 Ⅲ-19] 주요 신흥국 GDP 대비 외채 비중 변화 87

[그림 Ⅲ-20] 주요 신흥국 금융안정성 분석 88

[그림 Ⅲ-21] 주요 권역별 주택가격 추이 90

[그림 Ⅲ-22] 글로벌 주택가격 변화율 90

[그림 Ⅲ-23] 금리와 주택가격 간 연계 Flow 91

[그림 Ⅲ-24] 국고채 잔액 및 이자지출 추이 95

[그림 Ⅲ-25] 국가부채 증가 및 국채금리 상승의 리스크 확산 경로 96

[그림 Ⅲ-26]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추이 97

[그림 Ⅲ-27] 국고채 발행물량 추이 97

[그림 Ⅲ-28] 2022년 국고채 금리상승에 따른 추가 국채 이자 부담액 97

[그림 Ⅳ-1] OECD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101

[그림 Ⅳ-2]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102

[그림 Ⅳ-3] 주요국 장기 이자율 추이 102

[그림 Ⅳ-4] GDP 대비 총지출 비중 103

[그림 Ⅳ-5]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비중 103

[그림 Ⅳ-6] 주요국 금리 추이 103

[그림 Ⅳ-7] 소득그룹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추이 104

[그림 Ⅳ-8] 소득그룹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05

[그림 Ⅳ-9] 소득그룹별 경제위기 대응 재정탄력성 105

[그림 Ⅳ-10] 선진국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추이 및 전망 107

[그림 Ⅳ-11] 선진국의 산출갭 변화분과 구조적 재정수지 변화분의 추이 110

[그림 Ⅳ-12] 선진국의 산출갭 변화분과 총수입 및 총지출 변화분의 추이 111

[그림 Ⅳ-13] 우리나라의 산출갭과 재정수지의 추이 112

[그림 Ⅳ-14] 우리나라의 산출갭 변화분과 총수입 및 총지출 변화분의 추이 113

[그림 Ⅴ-1] 회사채 금리와 금리 스프레드 추이 123

[그림 Ⅴ-2] 기업부채 추이 123

[그림 Ⅴ-3] 기업부채 증가속도 국제비교 123

[그림 Ⅴ-4] 매출액과 자산증가율 추이 127

[그림 Ⅴ-5] 영업이익률과 자산수익률 추이 127

[그림 Ⅴ-6] 자산대비 부채비율 추이 128

[그림 Ⅴ-7] 부채비율 추이 128

[그림 Ⅴ-8] 자산대비 부채비율 상위 업종 128

[그림 Ⅴ-9] 부채비율 상위 업종 128

[그림 Ⅴ-10]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따른 국면별 연평균 투자지출 증가율 130

[그림 Ⅵ-1] 세계 무역량지수 증감률 추이 141

[그림 Ⅵ-2] 우리나라의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추이 142

[그림 Ⅵ-3] 우리나라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추이 143

[그림 Ⅵ-4] 우리나라 교역액 중 상위 5개국의 비중 추이 143

[그림 Ⅵ-5]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비중 및 중국의 대한국 무역비중 추이 144

[그림 Ⅵ-6] 중국의 중간재 수입 중 대한민국ㆍ대만의 비중 추이 145

[그림 Ⅵ-7] 아세안의 FDI 유입액 및 전 세계 FDI에서의 비중 추이 146

[그림 Ⅵ-8] 1990년부터 2015년까지 GVC 확장을 이끈 국가들 151

[그림 Ⅵ-9]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비중(1995~2020) 152

[그림 Ⅵ-10]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 추이 154

[그림 Ⅵ-11]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비중 추이 154

[그림 Ⅵ-12]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 추이 155

[그림 Ⅵ-13]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주요국 수입 비중 추이 156

[그림 Ⅵ-14] 중국의 프로세서와 콘트롤러 주요국 수입 비중 추이 156

[그림 Ⅵ-15] 제조업 월간 평균 임금수준 비교(2021년) 157

[그림 Ⅵ-16] 아세안의 가공단계별 대한국 수입 비중 157

[그림 Ⅵ-17] 아세안 5개국과 중국의 GVC 참여도(제조업) 158

[그림 Ⅵ-18] 베트남의 GVC 참여 구성 추이 159

[그림 Ⅵ-19] 베트남의 GVC 후방참여 교역 중 한국, 중국, 일본의 비중 추이 159

[그림 Ⅶ-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164

[그림 Ⅶ-2] 혼인건수 및 증감 추이 165

[그림 Ⅶ-3] 20-30대 인구 수 및 비중 166

[그림 Ⅶ-4] 20~30대 혼인율 166

[그림 Ⅶ-5] 성별 평균 초혼연령 167

[그림 Ⅶ-6] 연도별 연령대별 미혼율 167

[그림 Ⅶ-7] 성별 학력별 미혼율(만40-44세) 168

[그림 Ⅶ-8] 청년의 첫일자리 근로형태 171

[그림 Ⅶ-9] 청년 및 30세 이상 실업률 171

[그림 Ⅶ-10] 주택가격 상승률 172

[그림 Ⅶ-11] 신혼부부의 주택소유 현황 172

[그림 Ⅶ-12]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2015~2021년) 173

[그림 Ⅶ-13] 2021년 1인가구 수 및 2015년 대비 증감율 174

[그림 Ⅶ-14] 연도별 출생아 수 176

[그림 Ⅶ-15] 연도별 혼인건수 176

[그림 Ⅶ-16] 신혼ㆍ비신혼 출생아 수 추이 177

[그림 Ⅶ-17] 혼인연차별 신혼부부 수 177

[그림 Ⅶ-18] 신혼부부 규모 유지시 출생아 수 추정 178

[그림 Ⅶ-19] 혼인연차별 신혼부부 수 179

[그림 Ⅶ-20] 혼인연차별 출생아 수 179

[그림 Ⅷ-1] 온실가스배출량 순위와 배출량 184

[그림 Ⅷ-2] 코로나19 이후 에너지소비량과 CO2 배출량 186

[그림 Ⅷ-3]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주요 결정요인의 관계 188

[그림 Ⅷ-4] G20 국가별 온실가스배출량 변화율 189

[그림 Ⅷ-5]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 190

[그림 Ⅷ-6]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191

[그림 Ⅷ-7] 에너지집약도 192

[그림 Ⅷ-8] 탄소집약도 192

[그림 Ⅷ-9] G20 국가의 제조업비중과 에너지집약도 193

[그림 Ⅷ-10] 일차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국제비교 194

[그림 Ⅷ-11] 주요국의 에너지원별 전원구성(2020년) 194

[그림 Ⅷ-12]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성과 및 전망 196

[그림 Ⅷ-13]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 온실가스배출 비교 198

[그림 Ⅷ-14] 전세계 녹색채권 발행규모 추이 202

[그림 Ⅷ-15] 국가별 녹색채권 발행규모(2022년 상반기) 202

[그림 Ⅷ-16] 국내 녹색채권 상장잔액 규모 추이 203

[BOX 1] 중국경제와 세계경제 리스크 43

[BOX 2] 경기분석 기법에 의한 최근의 경기정점 44

[BOX 3] 초단기 GDP 예측모형 46

[BOX 4] 인플레이션 요인별 영향 분석 70

[BOX 5] 인플레이션과 국가채무/GDP 비율 간의 상호 영향 분석 73

[BOX 6] 물가안정목표와 관련된 최근 논의 75

[BOX 7]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환시장 급변 대응 89

[BOX 8]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보증 공급 94

[BOX 9]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국채이자 상환 98

[BOX 10] 구조적 재정수지를 이용한 경기대응성 평가 114

[BOX 11] 재정의 경기대응성 평가 모형 116

[BOX 12] 투자촉진 정책의 경제적 효과 관련 선행연구 126

[BOX 13] 「2023년 예산안 심의내역」 중 투자 관련 사업 132

[BOX 14] 기업규모 및 외감유무별 기업 경영여건 분석 134

[BOX 15] 분석모형 및 결과 137

[BOX 16]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147

[BOX 17]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 재정사업 150

[BOX 18]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