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2023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함
(*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구임)
-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22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 국방건설 최우선·최중대시 원칙
- 전쟁억제력 질량적 강화 15.9%
- 경제전선 전반 24.4%(과학기술부문 투자 포함)
- 농업부문 1.6%
- 그밖에 방역사업비, 사회주의문화건설 등
* 국가예산집행에 나타난 결함
- 경제부문 일부 단위 국가납부계획 미달
- 성, 중앙기관 일부 국가기업이득금 최대화 미달
□ 2023년 국가예산
* 목표: 전쟁억제력(방위력) 강화+인민경제 중요부문 투자 집중
-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2022.12.26.~31)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 담보 구축
- 경제발전과 인민생활개선향상 45%
- 국방비 15.9%
□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
- 북한 사회에 확산돼 있는 남한식 말투 사용 등 금지로 외부 사조 침투 방지 목적
[관련법]
-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 남측 영상물 유포자 사형 처벌 조항 포함
- 2021년 9월 ‘청년교양보장법’ 채택 :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단속과 가정교육 의무화 등 사회주의 생활양식 원칙 제시
[북한 보도자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3.1.1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에 제기한 국가예산보고,” 조선중앙통신, 2023.1.1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11(2022)년 사업정형과 주체112(2023)년 과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 조선중앙통신, 2023.1.19.
[참고자료]
북한의 2023년 경제 운영 방향과 시사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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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큐레이션1) 제14기 8차 최고인민회의 (2023.1.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