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에서 2028년 이후 “완전 자율”을 바탕으로 지능형 지휘결심체계와 AI 기반의 초연결 전투체계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기구의 정부전 문가그룹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논의는 국방혁신 4.0의 자율전투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개념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지 만, 무기체계 자체에 의한 무자비한 인간살상의 문제를 막기 위해 인간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자 율무기체계를 규제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합의는 존재한다.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 자율성의 활용범위와 미래 전력계획 을 고려하여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무기체계에 대한 인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 제36조에 따라 국제법상 금지되는 무기인지 여부를 법적 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자율무기체계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 즘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물리적 시험평가보다는 검증, 확인, 인정을 통해 시스템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무인 무기체계나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때 우리 군은 첨단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목차
표제지
목차
들어가며 2
국제사회에서의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논의 3
우리 군의 자율무기체계 개념 정립을 위한 고려 사항 5
인간통제와 무기에 대한 법적 검토의 문제 8
나가며 11
〈표 1〉 CCW에서 제시한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11가지 지도원칙 4
〈표 2〉 각국의 자율무기체계 개념 7
〈표 3〉 외국군의 무기에 대한 법적 검토 현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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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우리 군의 대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