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 1
I. 서론 · 4
1. 연구의 목적 · 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1)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검토 · 5
(2) 선거제도 개선 방안들 · 6
(3) 다른 국가와의 비교 · 8
(4) 전문가 설문조사 · 9
II.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 10
1. 선거제도 개혁의 배경 · 10
2. 선거제도 개혁의 과정 · 11
3. 선거 결과 시뮬레이션 · 12
4.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16
III. 대안 · 18
1. 2019년 정개특위 원안의 취지: 재검토 · 18
2. 대안 1: 병립형으로의 회귀 · 19
(1) 주요 내용 · 19
(2) 취지 · 20
(3) 기대효과 · 21
(4) 예상되는 부작용 · 22
(5) 해외사례 · 24
3. 대안 2: 위성정당 설립 방지를 위한 공천제도 개혁 · 26
(1) 주요 내용 · 26
(2) 취지 · 27
(3) 기대 효과 · 27
(4) 예상되는 부작용 · 30
(5) 해외사례: 뉴질랜드 · 33
4. 대안 3: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정당명부의 폐쇄성 완화 · 42
(1) 주요 내용 · 42
(2) 취지 · 46
(3) 기대 효과 · 48
(4) 예상되는 부작용 · 52
(5) 해외 사례: 독일 · 55
IV. 전문가 설문조사 · 57
1.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인식 · 57
2.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인식 · 59
3.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 · 62
4. 요약 · 72
V. 결론 · 74
참고문헌 · 78
부록 ·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