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문 7
I. 서론 15
1.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분석방법 16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8
II. 기존 문헌의 검토 20
III. 정당 비례대표추천의 제도적 변화 26
1. 비례대표제도의 역사적 변화 26
2. 2004년 병립형 선거제도 도입과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방식의 변화 28
3.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과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31
1) 공직선거법 개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31
2) 공직선거법 개정과 비례대표후보자 공천 33
IV. 제21대 총선에서 정당의 비례대표공천과정 38
1. 더불어시민당 38
1) 더불어시민당 창당 38
(1) 시민을 위하여 정당 창당 및 창당 선언문 38
(2)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과의 연대 39
2)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후보 공천 관련 규정 40
3)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공천: 과정과 결과 44
(1) 더불어시민당 44
(2)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관련 규정 및 공천 46
4) 공천평가 53
(1) 더불어민주당 53
(2) 더불어시민당 54
2. 미래한국당 59
1) 미래한국당 창당 59
2)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후보 공천 관련 규정 61
3)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후보 공천과정 65
4) 평가 70
3. 정의당 71
1) 비례대표후보 공천 관련 규정 71
2) 비례대표후보 공천과정과 결과 74
3) 평가 76
V.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추천제도 개선방안 80
1. 비례대표 추천규정과 절차의 구체화와 상시공개 81
2. 상향식 공천의 명문화 82
3. 다단계 공천시스템 도입 83
4. 공직선거법 조항 준수 위반시 처벌의 제도화 방안 84
참고문헌 86
[부록] 인터뷰 질문지 89
판권기 91
〈표 3-1〉 비례대표 제도와 배분방식의 변화(제6대~제16대 총선) 27
〈표 3-2〉 정당의 비례대표 선출방식 (제17대~제20대) 29
〈표 4-1〉 최고위원회 순위 결정 결과 45
〈표 4-2〉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위투표 후보자 명단(가나다순) 50
〈표 4-3〉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최종 순번 53
〈표 4-4〉/〈표 4-3〉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68
〈표 4-5〉/〈표 4-4〉 정의당의 비례대표 선출방안 요약 73
〈표 4-6〉/〈표 4-5〉 정의당 비례대표후보자 최종추천명부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