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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제도 발전방향과 과제

한국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 강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방혁신 4.0」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구축이 핵심이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자율화·지능화된 로봇이 인간을 보완하거나 대체함을 의미하므로, 무엇보다 인간과 기술 간 능력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군의 인력 및 인사관리 분야에 있어 중요한 도전적 요소이며,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내외 선행연구와 미군의 최근 동향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미래에는 저숙련·정형화된 기능과 업무는 과학기술로 빠르게 대체될 것이다. 둘째, 첨단과학기술 도입으로 국방 인력 관련 이슈가 미래 국방의 주요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 기초하여 첨단과학기술군을 건설하고자 하는 한국군이 국방 인력 및 인사 관리 분야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군내 직무특성을 표준화해야 하며 둘째, 군내 직무특성 분석을 통해 저숙련 정형화된 업무를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병력을 과학기술로 대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첨단과학기술군에 부합하는 병과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미래 요구되는 인간 고유의 핵심역량을 발굴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군사연구원(KIDA))

목차

표제지

목차

국방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인력 확보 환경 변화 2

국방과학기술 관련 주요 업무 분야 3

전문인력 관리제도 현황 4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정의 5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제도 발전방향과 과제 7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1

〈표 1〉 국방과학기술 변화 2

〈그림 1〉 국방과학기술 인력 활용범위 구조화 7

〈그림 2〉 새로운 국방전문인력 분류체계(안) 8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국방혁신 # 국방혁신4.0 # 첨단과학기술 # 인공지능 #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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