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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5

제1장 서론 18

제2장 각국의 공적연금 개혁: 인구고령화와 정책대응 22

제1절 머리말 22

제2절 인구변천의 심화와 연금정책적 대응 25

1. 인구 변화: 1750~2010년 26

2. 공적연금제도의 도입과 확산 32

3. 연금비용의 증대와 정책대응 36

제3절 부과식에서 적립식 제도로의 이행 39

1. 적립식 개인계좌제 이행의 지리적 분포 39

2. 적립식 제도로의 전환에 따르는 경제적 이득 41

3. 적립식 제도로의 이행 및 시행에 따르는 비용 54

4. 재개혁과 후퇴 62

제4절 부과식 제도를 유지한 국가들의 대응 69

1. 명목확정기여(NDC) 71

2. 자동조정장치 76

제5절 맺음말 90

참고문헌 95

[부록] 105

제3장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과제 109

제1절 들어가는 말 109

제2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12

1. 노후소득보장을 둘러싼 여건 112

2. 일반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117

3. 공적 노후보장의 실태 및 전망 125

4. 공적 노후보장에 대한 전반적 평가 133

제3절 OECD 국가 연금체계의 유형화와 개혁동향 135

1. 연금체계의 유형화 135

2. 유형별 주요 특징과 최근 개혁동향 137

3. 유형 간 주요 성과지표 비교 및 시사점 147

제4절 국민연금의 개혁방안 검토 153

1. 모수적 개혁방안 153

2. 구조적 개혁방안 163

제5절 요약 및 결론 175

참고문헌 180

제4장 직역연금의 개혁방향과 과제 182

제1절 들어가는 말 182

제2절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 183

제3절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186

1. 재정건전성 186

2. 형평성 194

3. 합리성 제고 197

4. 성과 198

5. 한계 200

제4절 직역연금의 문제점 204

1. 공무원연금 204

2. 군인연금 207

3.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210

제5절 직역연금의 개혁방향 216

1. 재정건전성의 확보 216

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217

3. 독자 모델 적용 219

4. 소득재분배와 특수성 222

제6절 직역연금의 과제 223

1. 연금충당부채 223

2. 직역연금 가입자의 특수성 224

참고문헌 225

제5장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개혁방향과 과제 226

제1절 서론 226

제2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현황 228

1. 가입 현황 및 시장규모 228

2. 퇴직연금제도 230

3. 개인연금제도 232

4. 통합연금포털 236

제3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의 문제점 237

1. 노후소득의 사각지대와 양극화 현상 237

2. 낮은 소득대체율 238

3. 높은 일시금 수령비율과 낮은 연금 유지율 248

4.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252

제4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제도개선 방안 254

1. 사각지대와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급제도 도입 254

2. 소득대체율 개선방안 258

3. 연금화 방안 278

4.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282

5. 감독규제 개선방안 284

제5절 소결 295

참고문헌 298

ABSTRACT 301

판권기 310

〈표 2-1〉 출생 시 기대여명: 1725~2010년 28

〈표 2-2〉 연금제도의 네 가지 유형 33

〈표 2-3〉 기초통계량 45

〈표 2-4〉 개혁국과 비개혁국 간 1995년 금융시장 차이 검정 47

〈표 2-5〉 적립식 연금개혁이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48

〈표 2-6〉 기초통계량: 노동시장 분석 53

〈표 2-7〉 적립식 연금개혁이 노동시장과 연금커버리지에 미치는 효과 54

〈표 2-8〉 적립식 개혁이 정부부채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 55

〈표 2-9〉 행정수수료로 인한 계좌의 실질가치 하락: 40년 가입자 기준 57

〈표 2-10〉 적립식 개인계좌제도의 유형 58

〈표 2-11〉 재개혁 혹은 후퇴의 지리적 양상(2008~14년) 63

〈표 2-12〉 중동유럽 국가들의 연금정책적 대응: EU의 제약 68

〈표 2-13〉 명목확정기여제도로의 이행 71

〈표 2-14〉 NDC 이행의 속도: 이탈리아, 라트비아, 폴란드, 스웨덴 75

〈표 2-15〉 소득비례연금의 소득재평가 방식과 연동기준 비교 87

〈표 2-16〉 OECD 30개국 공적연금제도의 수급연령, 조기은퇴 및 은퇴이연 88

〈표 2-17〉 제도별 가입자가 부담하는 위험 90

〈표 3-1〉 노인의 주요 소득원 구성 115

〈표 3-2〉 국민연금의 가입자 구성 121

〈표 3-3〉 국민연금 수급률(2014년 12월) 126

〈표 3-4〉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126

〈표 3-5〉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수급률(2014년 12월) 127

〈표 3-6〉 국민연금 평균수급액 및 수준(2014년 12월) 128

〈표 3-7〉 EU 주요 국가의 연금제도의 실질 소득대체율 현황 및 전망 130

〈표 3-8〉 가입시점별ㆍ소득수준별 국민연금의 수익비 비교 131

〈표 3-9〉 GDP 대비 공적연금(기초+국민) 지출 비중 전망 132

〈표 3-10〉 유형 간 연금지출 비중과 노인빈곤율 비교 148

〈표 3-11〉 국민연금의 재정목표(2013년 제3차 재정계산 2013~78년 예시) 155

〈표 3-12〉 제1차 재정계산 시 제안된 개혁안 155

〈표 3-13〉 모수적 개혁대안(안)의 설정 158

〈표 3-14〉 선진국의 개혁 후 수급개시연령 159

〈표 3-15〉 각 안별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보험료율 조정스케줄 159

〈표 3-16〉 각 안별 재정수지 및 기금소진연도 전망 161

〈표 3-17〉 각 안별 급여지출액 및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 추이 전망 162

〈표 3-18〉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대안(급여수준 기준) 168

〈표 3-19〉 각 안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조정스케줄 가정 170

〈표 3-20〉 각 안별 1인당 평균수급액 증가 추이 174

〈표 4-1〉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직급별 개인편익 분석 189

〈표 4-2〉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보전금 추이(2016~85년) 192

〈표 4-3〉 공무원 수 전망 206

〈표 4-4〉 군인연금 재정 추이 207

〈표 4-5〉 군인연금 장기재정 전망 208

〈표 4-6〉 사학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이 211

〈표 4-7〉 사학연금 장기재정 전망 211

〈표 4-8〉 개정된 사학연금제도 규정 적용 시의 장기재정 전망 212

〈표 4-9〉 사학연금의 1년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지급률 구성요소 221

〈표 5-1〉 사적연금의 가입률 및 적립금 규모 229

〈표 5-2〉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230

〈표 5-3〉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231

〈표 5-4〉 제도유형별 적립금 운용 세부 현황 231

〈표 5-5〉 연금저축 계좌이체 대상 상품 232

〈표 5-6〉 금융회사별 연금저축상품 종류 233

〈표 5-7〉 연금저축 적립금 현황(舊 개인연금저축 포함) 233

〈표 5-8〉 개인연금의 금융권역별ㆍ가입자 연령별 월평균 납입금액 234

〈표 5-9〉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률 234

〈표 5-10〉 금융권역별 개인연금상품 특징 비교 235

〈표 5-11〉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급률(1952~84년생 전체) 238

〈표 5-12〉 실질 소득대체율 산출 결과 239

〈표 5-13〉 소득계층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240

〈표 5-14〉 전체 및 성별 소득대체율(연령 통합, 수급권을 확보한 경우) 242

〈표 5-15〉 우리나라 연금의 3층 보장체계와 소득대체율 245

〈표 5-16〉 소득대체율 분석 결과: 퇴직연금 247

〈표 5-17〉 소득대체율 분석 결과: 개인연금 247

〈표 5-18〉 퇴직연금의 일시금 및 연금 수급 현황 248

〈표 5-19〉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유지와 중도해지 250

〈표 5-20〉 기간별ㆍ금융권역별 연금저축 유지율 비교 251

〈표 5-21〉 리스터연금 보조금 및 소득공제 255

〈표 5-2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261

〈표 5-23〉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2014년도 (1년간) 투자수익률 263

〈표 5-24〉 적립금 운용방법 263

〈표 5-25〉 현행 자산운용규제 및 개정내용 264

〈표 5-26〉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내용 266

〈표 5-27〉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실시 관련 법령 267

〈표 5-28〉 가입자 교육의 방법 및 절차 268

〈표 5-29〉 지난 1년간 근로자의 가입자 교육 미참여율 271

〈표 5-30〉 적격 지정 투자상품(QDIA) 비교 276

〈표 5-31〉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상시근로자 수 기준) 280

〈표 5-32〉 퇴직급여제도 280

〈표 5-33〉 유형별 수수료 부담주체 281

〈표 5-34〉 퇴직연금 운영 수수료의 해외 사례 281

〈표 5-35〉 내부통제 관련 리스크와 통제절차 288

〈표 5-36〉 TPR과 타 기관 간 협조체제 291

〈표 5-37〉 연금의 규제기관 292

[그림 2-1] 연령별 사망률: 스웨덴, 1751~2010년 27

[그림 2-2] 남녀 간 65세 기대여명의 차이: 1750~2014년 29

[그림 2-3] 조출생률의 장기 추세: 1750~2010년 30

[그림 2-4] 성별ㆍ연령별 노동참여율: OECD 평균, 1960~2014년 32

[그림 2-5] 노령연금제도의 도입과 구조적 개혁: 1889~2012년 35

[그림 2-6] 지역별 노년부양비: 1950~2050년 36

[그림 2-7] 노년부양비와 공적연금 지출비중: 2050년 기준 추계 37

[그림 2-8] 적립식 이행 국가의 지역적 분포: 총 35개국 39

[그림 2-9] 개혁국가와 비개혁국가의 금융시장 46

[그림 2-10] 1993년 아르헨티나 연금개혁 후 커버리지 추이 50

[그림 2-11] 비공식부문 비중의 변화: 1990년과 2010년 51

[그림 2-12] 수급자 비중의 변화: 1990년과 2010년 52

[그림 2-13] 적립자산 대비 행정비용 59

[그림 2-14] 행정비용 중 마케팅 비용의 비중: 중남미 10개국 평균 59

[그림 2-15] 스웨덴 프리미엄연금 가입자 중 기본옵션 선택 비중 61

[그림 2-16] 남성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OECD 평균, 1949~2050년 83

[그림 2-17] OECD 회원국의 기대수명과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2050년) 83

[그림 3-1] 주요국의 노인부양비 전망 113

[그림 3-2]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19

[그림 3-3] 국민연금의 기금 추이(좌)와 기금소진 후 필요보험료율(우) 131

[그림 3-4]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변천과정 151

[그림 3-5] 재정목표(적립배율 2배) 달성을 위한 주기적 재정안정화 대책 실시시의 기금 추이 예시 157

[그림 3-6] 각 안별 적립기금 추이 전망 161

[그림 3-7] 각 안별 적립기금 추이 172

[그림 5-1] 노후소득보장체계 229

[그림 5-2] 권역별 개인연금 수령기간 비중 235

[그림 5-3] 근로자 평균연령 및 근속연수 249

[그림 5-4] 퇴직연금 계약형 구조 252

[그림 5-5] 퇴직연금 도입 주도자 253

[그림 5-6] 네덜란드 소득대체율과 연금소득의 구조 259

[그림 5-7]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현황 261

[그림 5-8] 가입자 교육 경험 여부 270

[그림 5-9] 펀드별 위험자산 투자규제 및 선택규정 275

[그림 5-10] 퇴직연금 기금형 구조 283

[그림 5-11] PAIRS 모형의 구조 286

[그림 5-12] 호주의 SOARS 감독 287

[그림 5-13] TRP 위험평가(Triage) 시스템 290

〈부표 2-1〉 적립식 개인계좌제 도입 국가: 1980~2011년, 35개국 105

〈부표 2-2〉 GFDD 금융시장 발전 척도: 정의와 자료 출처 106

〈부표 2-3〉 개혁국과 비개혁국 간 1995년 금융시장 차이 검정 106

〈부표 2-4〉 개혁국과 비개혁국 간 1996년 노동시장 차이 검정 107

〈부표 2-5〉 남성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OECD, 1949~2050년 108

부도목차

[부도 2-1] 적립식 개혁이 정부부채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