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적연금개혁의 주요 논의 1

현행 공적연금 재정전망 1

국민연금의 모수 조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국민연금 개혁방안별 재정전망 4

기초연금 재정전망 5

직역연금의 모수 조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6

국민연금ㆍ직역연금 통합시나리오 7

시사점 8

판권기 8

[표 1] 공적연금개혁의 주요 논의 및 개혁방안 1

[표 2] 4대 공적연금 제도부양비 2

[표 3] 4대 공적연금 부과방식비용률 2

[표 4]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3

[표 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3

[표 6]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변화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3

[표 7] 국민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 4

[표 8]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결과 4

[표 9] 현행 기초연금 제도 유지 시 기준연금액 가정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5

[표 10] 기초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 5

[표 11] 국민연금ㆍ직역연금 통합시나리오 7

[표 12] 국민연금ㆍ기초연금 재분배 기능 조정안 8

[그림 1] 국민연금ㆍ사학연금 기준선 재정전망 1

[그림 2]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기준선 재정전망 2

[그림 3]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적립금 소진 시점 4

[그림 4]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결과 5

[그림 5]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모수 조정에 따른 2093년 기준 누적적자 증감 6

[그림 6] 국민연금ㆍ직역연금 통합시나리오별 재정수지 개선 효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