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1. 연금제도 개혁 추진 동향 및 배경 3

가. 추진 동향 3

나. 추진 배경 3

1) 인구구조 변화 3

2) 재정건전화 5

2. 개혁안의 주요 내용 7

가. 연금수급조건 조정 7

나. 기여금 납부비율 조정 8

다. 연금수령액 조정 10

라. 기타 주요 개혁안 10

3. 평가 및 전망 11

표 1. RGPS 연금수급조건 조정 7

표 2. RPPS 연금수급조건 조정 8

표 3. RGPS 기여금 납부비율 조정 9

표 4. RPPS 기여금 납부 비율 조정 9

표 5. RGPS 및 RPPS 대상자의 연금수령액 조정 10

표 6. 유족연금 지급 규정 조정 11

그림 1. 브라질 출산율 추이(1960~2016년) 4

그림 2. 브라질 기대수명 추이(1960~2016년) 4

그림 3. 브라질의 연금지출 비율 5

그림 4. 브라질 노인부양비율 전망 5

그림 5. 브라질 재정적자 추이(2010~17년) 5

그림 6. 브라질 재정지출 구성(2010~17년) 5

그림 7. 2015년 기준 순소득대체율 비교 6

그림 8. 연금개혁 전후 브라질 공공부채 전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