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개혁 과정에서 정년까지 13.5년 이하 남은 가입자들에 대하여는 기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이는 신입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국 법원 역시 맥클라우드(McCloud)와 서전트(Sargent) 판결을 통해 경과조치가 연령 차별을 초래하여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나이와 가입일에 관계없이 2022년 3월 31일까지 기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약 170억 파운드로 예상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영국 국가공무원연금의 구조 3
Ⅲ.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개혁과 후속조치 5
1. 2015년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개혁 5
2. 「2022년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및 사법부 정년 연장법」 8
Ⅳ. 시사점 10
참고문헌 11
표 1. 영국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3
표 2.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제도 종합비교 4
표 3. 2015년 영국 국가공무원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7
표 4. 「2022년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및 사법부 정년 연장법」의 주요 내용 9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