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당 「보고」(报告)는 2022년 발표된 중국의 국가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건임
- 1921년 상해에서 처음 개최되어 중국공산당 설립을 선포하였으며, 개혁개방 이후인 1982년 제12차 당 대회부터 현재와 같은 5년 주기의 개최로 정착함
- 주요내용으로는 △ 지난 10년 평가, △ 중국식 현대화, 새로운 발전전략 – 발전품질의 고도화, △ 과학 및 기술 자립, △ 민생복지, △ 녹색발전, △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수호, △ 일국양제 수호와 대만통일 추진이 담김
□「신시대의 중국국방」(新时代的中国国防)은 중국의 국방백서로 2000-2014년간 중국 국방부는 2년 주기로 발간하였으나, 가장 최근 국방백서인 「신시대의 중국국방」은 2014년 이후 5년 만에 2018년 7월 24일 발표
- 주요 내용으로는 △ 국제안보정세, △ 신시대 중국의 방위적 국방정책, △ 신시대 군대 사명 및 임무 이행, △ 개혁 중인 중국 국방 및 군대, △ 합리적이고 적장한 국방지출, △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적극적인 이바지 등 총 6장으로 구성됨
- 신시대의 중국국방의 근본목표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이며, △ 지속적인 군 내부 부패척결, △ 군제도 개혁, △ 군대 체질 개선, △ 군장비현대화 등을 추진하며, 중국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군사대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을 본격화함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는 국무원 총리가 매년 3월 개최되는 양회를 계기로 발표하며,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전년도 주요성과, 주요 목표, 올해 중점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의 GPD 성장률을 5.5%로 전망했으며, 코로나19 여파와 국제 정세로 인해 대외 무역 불확실성이 큼을 언급하며, 내수 확대보다는 유효 투자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함
- 경제사회 전반의 주요 의제에는 △ 재정 적자율 2.8% 유지, △ 주요 농산물 공급 안정 등 식량안보 강화, △ 지방 특별채권 사용 범위 확대, △ 소비회복 모색, △ 일자리 우선 정책 확대, △ 대졸자 1,000만 명 시대,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정책 강화, △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 새로운 부동산 시장 발전 모델 모색, △ 디지털 경제발전, △ 세 자녀 정책 관련 조치 개선, △ 전정특신(专精特新) 기업 육성* 강화, △ 공급망 안정, △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제3 기둥 양로보험 발전 등이 포함됨
* 전문화, 정밀화, 특성화, 혁신화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의미함
□ 「제14차 5개년 규획」(第十四个五年规划)은 5년 주기로 발표되는 중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임
- 2021년 중국은 2021-2025년 경제 정책 및 2035년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비전을 담은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비전목표요강」을 발표
- 14.5 규획은 ① 발전 환경과 방향, 원칙, 주요 목표 등의 내용을 제시하는 총론, ② 각 분야별로 ‘14.5’ 규획 기간에 달성해야 할 주요 발전 목표와 임무를 제시하고, ③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및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
- 주요내용으로는 △ 대내외 발전 환경과 발전 기회 분석, △ 중국이 직면한 난제와 도전을 분석, △ 총체적인 발전노선을 계획하고 발전 목표, 업무 방향 및 중점 입무를 제시, △ 발전 목표와 중점 임무의 배치에 따라 일련의 중대 정책과 중대 조치 및 중대 프로젝트를 연구·제정함
[그림1] 중국 권력 구조 및 공산당 전체회의 주요 안건 (중국 '14차 5개년 규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 KOTRA)
[출처]
중국공산당 제20차 당 대회 보고 주요 내용 / 한국은행
2019 중국 국방백서 분석과 평가 / 세종정책브리프
中 2022년 정부 업무 보고 핵심 키워드 / 중국전문가포럼
중국 14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내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14차 5개년 규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 KOTRA
- 1921년 상해에서 처음 개최되어 중국공산당 설립을 선포하였으며, 개혁개방 이후인 1982년 제12차 당 대회부터 현재와 같은 5년 주기의 개최로 정착함
- 주요내용으로는 △ 지난 10년 평가, △ 중국식 현대화, 새로운 발전전략 – 발전품질의 고도화, △ 과학 및 기술 자립, △ 민생복지, △ 녹색발전, △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수호, △ 일국양제 수호와 대만통일 추진이 담김
□「신시대의 중국국방」(新时代的中国国防)은 중국의 국방백서로 2000-2014년간 중국 국방부는 2년 주기로 발간하였으나, 가장 최근 국방백서인 「신시대의 중국국방」은 2014년 이후 5년 만에 2018년 7월 24일 발표
- 주요 내용으로는 △ 국제안보정세, △ 신시대 중국의 방위적 국방정책, △ 신시대 군대 사명 및 임무 이행, △ 개혁 중인 중국 국방 및 군대, △ 합리적이고 적장한 국방지출, △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적극적인 이바지 등 총 6장으로 구성됨
- 신시대의 중국국방의 근본목표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이며, △ 지속적인 군 내부 부패척결, △ 군제도 개혁, △ 군대 체질 개선, △ 군장비현대화 등을 추진하며, 중국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군사대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을 본격화함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는 국무원 총리가 매년 3월 개최되는 양회를 계기로 발표하며,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전년도 주요성과, 주요 목표, 올해 중점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의 GPD 성장률을 5.5%로 전망했으며, 코로나19 여파와 국제 정세로 인해 대외 무역 불확실성이 큼을 언급하며, 내수 확대보다는 유효 투자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함
- 경제사회 전반의 주요 의제에는 △ 재정 적자율 2.8% 유지, △ 주요 농산물 공급 안정 등 식량안보 강화, △ 지방 특별채권 사용 범위 확대, △ 소비회복 모색, △ 일자리 우선 정책 확대, △ 대졸자 1,000만 명 시대,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정책 강화, △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 새로운 부동산 시장 발전 모델 모색, △ 디지털 경제발전, △ 세 자녀 정책 관련 조치 개선, △ 전정특신(专精特新) 기업 육성* 강화, △ 공급망 안정, △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제3 기둥 양로보험 발전 등이 포함됨
* 전문화, 정밀화, 특성화, 혁신화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의미함
□ 「제14차 5개년 규획」(第十四个五年规划)은 5년 주기로 발표되는 중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임
- 2021년 중국은 2021-2025년 경제 정책 및 2035년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비전을 담은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비전목표요강」을 발표
- 14.5 규획은 ① 발전 환경과 방향, 원칙, 주요 목표 등의 내용을 제시하는 총론, ② 각 분야별로 ‘14.5’ 규획 기간에 달성해야 할 주요 발전 목표와 임무를 제시하고, ③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및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
- 주요내용으로는 △ 대내외 발전 환경과 발전 기회 분석, △ 중국이 직면한 난제와 도전을 분석, △ 총체적인 발전노선을 계획하고 발전 목표, 업무 방향 및 중점 입무를 제시, △ 발전 목표와 중점 임무의 배치에 따라 일련의 중대 정책과 중대 조치 및 중대 프로젝트를 연구·제정함
[그림1] 중국 권력 구조 및 공산당 전체회의 주요 안건 (중국 '14차 5개년 규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 KOTRA)
[출처]
중국공산당 제20차 당 대회 보고 주요 내용 / 한국은행
2019 중국 국방백서 분석과 평가 / 세종정책브리프
中 2022년 정부 업무 보고 핵심 키워드 / 중국전문가포럼
중국 14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내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14차 5개년 규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 KOTRA
